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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확대' 못 박은 문대통령 "수시, 깜깜이 전형이라 불릴 정도"

"수시는 공정성과 투명성 쌓인 후 추진"
"서열화된 고교 체계가 공정성 불신 원인"

  •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11:29
  • 최종수정 : 2019년10월25일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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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에서 커진 대학 입시 제도의 문제에 대해 정시 확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열린 교육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2020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입장을 밝힌 후 논란을 인식한 듯 "(수시 전형은)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대학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쌓인 후에야 추진할 일"이라며 "그때까지는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19.10.08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의 수시 전형에 대해서는 "입시 당사자인 학생의 역량과 노력보다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 요인이 입시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라며 "제도에 숨어있는 불공정 요소가 특권이 되물림되는 불평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전형자료인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학이 전형을 투명하기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학생부 종합 전형 등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잘 분석해 11월 중에 국민들께서 납득할만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학제도 개편의 방향으로 입시 전형 단순화와 사회 배려계층의 대학교육 확대를 제시했다.

◆ "또 다른 교육특권이 고교 서열화", 자사고·외고 등 축소될 듯

고교 서열화 문제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수시전형 불공정의 배경이 되고 또 다른 교육 특권으로 인식되는 것이 고교 서열화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외교, 국제고 등은 축소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서열화된 고교 체계가 수시 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 뿐 아니라 과도한 교육 경쟁, 조기 선행교육과 높은 교육비 부담에 따른 교육 불평등,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한 일반 고교와의 격차를 낳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 대통령은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일반고가 고등학교 교육의 중심이 되려면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학생의 적성과 학습능력에 따른 수월성 교육부터 진로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교육까지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 실습과 고졸 채용에 우수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거나 선취업 후학습의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의 공정성은 채용의 공정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며 "앞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까지도 범부처적으로 함께 모색해달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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