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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인권위원장 "북한이탈주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북한이탈 모자 사망 사건'에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발표
"사회안전망 제대로 작동하도록 감시하겠다"

  •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5:13
  •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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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7월 발생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현재 마련 중인 관련 대책은 북한이탈주민 등의 실질적 생활보호와 연결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인권교육협의회 구성 및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0.16 alwaysame@newspim.com

앞서 지난 7월 31일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던 북한이탈주민 한모(42) 씨와 그의 아들 김모(6) 군은 사망한 지 두 달이 지나서야 발견됐다. 당시 이들이 거주하던 임대아파트 관리비는 16개월 연체되고 수도·전기·가스는 모두 끊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아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최 위원장은 "2014년 생활고를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소외된 위기 가구를 직접 찾아가 수급 방법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며 "그럼에도 이와 유사하게 북한이탈주민 사망 사건이 벌어진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구축돼 있음에도 여전히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제도는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등이 실효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복지 위기가구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인권위는 이러한 노력에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 같은 조치들이 실효적 대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은 지난 6월말 기준 3만3000여명으로 정부는 이들에 대해 취업, 거주지 등을 돕는 정착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끝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제도와 취약계층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며 "제도적 미비점뿐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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