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산업은행의 변신-完] '산은=기업구조조정' 고정틀 깨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감 앞둔 국회, 산은 구조조정·정책금융·PE 등 기존 인식틀 여전
이동걸 회장 임기 11개월 불과...”인식 전환 없인 혁신금융 지원 한계"

[편집자주] KDB산업은행이 확 달라졌습니다. 설립(1954년) 이후 지속해 온 기업구조조정을 자회사로 넘기고 혁신금융이란 새로운 도전에 나선 것입니다. 이동걸 회장의 주도로 진행 중인 이 같은 변신에 금융계는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우려의 시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산업은행 변신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김진호 기자 = 산업은행이 4차산업혁명과 혁신산업 육성 중심으로 체질을 변화시키려면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우선 국회다. ‘산은은 기업구조조정 전담 국책은행’이란 국회의 틀에 박힌 인식 탈피가 관건이다.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 등과의 정책금융 중복 논란, 이동걸 회장의 잔여임기(11개월)도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오는 14일 국정감사를 앞둔 산업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실로부터 요구받은 주요 자료를 살펴보면, 대부분 정책금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진=KDB산업은행 사옥]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앞두고 이 회장이 취임2주년 간담회에서 한 발언록을 요구했다. 당시 이 회장은 “정책금융에 있어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 산은과 수은이 합병하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큰 틀에서 정부의 정책금융 기관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산은-수은 합병론의 속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산은의 본연의 역할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산업은행이 PE(사모투자) 관련 금융위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주로 PEF 투자 의사결정시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및 리스크요인, 투자기업의 수익인식 회계처리 오류 등이다.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 등 대부분 의원들도 산은의 정책금융과 구조조정에 포커스를 두고 집중 질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일하게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만이 산은의 혁신금융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다. 그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출자, 혁신모험펀드 출자, 핀테크지원사업, 기업구조혁신펀드, 동산담보회수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실적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국회가 산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동걸 회장이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산업 육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산은 관계자는 “혁신금융 등에 대해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결국 답은 구조조정으로 돌아온다. 인식변화가 절실하다”고 하소연했다.

물론 시장 역시 산은이 전략의 중심을 너무 급격하게 옮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회장의 구조조정 실험 '성패'에 대한 결과가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산은의 가장 핵심업무인 '구조조정 기능'을 너무 서둘러 이관했다는 세간의 평가도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자회사를 설립해 구조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 등으로부터 많은 압박과 질책을 듣는 부분에 대한 부담을 피하려는 의도도 없진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회장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물리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11개월, 산은을 혁신기업 육성의 요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동걸 회장과 산은의 의지가 연착륙할 지 지켜볼 일이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