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산업은행의 변신-完] '산은=기업구조조정' 고정틀 깨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감 앞둔 국회, 산은 구조조정·정책금융·PE 등 기존 인식틀 여전
이동걸 회장 임기 11개월 불과...”인식 전환 없인 혁신금융 지원 한계"

[편집자주] KDB산업은행이 확 달라졌습니다. 설립(1954년) 이후 지속해 온 기업구조조정을 자회사로 넘기고 혁신금융이란 새로운 도전에 나선 것입니다. 이동걸 회장의 주도로 진행 중인 이 같은 변신에 금융계는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우려의 시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산업은행 변신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김진호 기자 = 산업은행이 4차산업혁명과 혁신산업 육성 중심으로 체질을 변화시키려면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우선 국회다. ‘산은은 기업구조조정 전담 국책은행’이란 국회의 틀에 박힌 인식 탈피가 관건이다.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 등과의 정책금융 중복 논란, 이동걸 회장의 잔여임기(11개월)도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오는 14일 국정감사를 앞둔 산업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실로부터 요구받은 주요 자료를 살펴보면, 대부분 정책금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진=KDB산업은행 사옥]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앞두고 이 회장이 취임2주년 간담회에서 한 발언록을 요구했다. 당시 이 회장은 “정책금융에 있어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 산은과 수은이 합병하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큰 틀에서 정부의 정책금융 기관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산은-수은 합병론의 속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산은의 본연의 역할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산업은행이 PE(사모투자) 관련 금융위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주로 PEF 투자 의사결정시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및 리스크요인, 투자기업의 수익인식 회계처리 오류 등이다.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 등 대부분 의원들도 산은의 정책금융과 구조조정에 포커스를 두고 집중 질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일하게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만이 산은의 혁신금융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다. 그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출자, 혁신모험펀드 출자, 핀테크지원사업, 기업구조혁신펀드, 동산담보회수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실적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국회가 산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동걸 회장이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산업 육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산은 관계자는 “혁신금융 등에 대해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결국 답은 구조조정으로 돌아온다. 인식변화가 절실하다”고 하소연했다.

물론 시장 역시 산은이 전략의 중심을 너무 급격하게 옮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회장의 구조조정 실험 '성패'에 대한 결과가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산은의 가장 핵심업무인 '구조조정 기능'을 너무 서둘러 이관했다는 세간의 평가도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자회사를 설립해 구조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 등으로부터 많은 압박과 질책을 듣는 부분에 대한 부담을 피하려는 의도도 없진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회장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물리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11개월, 산은을 혁신기업 육성의 요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동걸 회장과 산은의 의지가 연착륙할 지 지켜볼 일이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