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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북·미 협상 결렬...美, 北체제 보장·제재 완화 선제적 요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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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우리가 취한 비핵화 조치에 미국 화답하면 다음 단계"
美 "싱가포르 성명 진전 계획 소개, 2주 내 실무협상 제안"

[뉴욕·서울=뉴스핌] 민지현 특파원 채송무 기자 =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됐다. 북한은 그동안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미국이 상응조치를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한 반면,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는 비핵화 상응조치를 놓고 실무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새로운 셈법에 대한 이견이 발목을 잡았다. 북측 협상대표인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5일(현지시간) 오후 6시30분께 스웨덴 스톡홀름 북한 대사관 앞에서 성명을 통해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 대사는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해내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다"고 직설적으로 미국을 겨냥했다.

이어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했으나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 의욕을 떨어뜨렸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김 대사는 또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 측이 우리와의 협상에 실제적인 준비가 돼있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라 협상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볼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우리는 핵 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시험 발사 중지, 북부 핵 시험장의 폐기, 미군 유골 송환과 같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들과 신뢰 구축 조치들에 미국이 성의 있게 화답하면 다음 단계의 비핵화 조치들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요구한 김정은 체제보장 및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미국이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이행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대사는 "이번 북미 실무협상이 실패한 원인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수정함으로써 대화 재개의 불씨를 되살리는가 아니면 대화의 문을 영원히 닫아버리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압박했다.

스웨덴 외무성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왼쪽 세번째).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대북 협상'이라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져갔으며 북한 카운터파트들과 좋은 논의를 가졌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논의를 끝맺으면서 미국은 모든 주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 2주 이내에 스톡홀름으로 돌아와 다시 만나자는 스웨덴 주최측의 초청을 수락할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2주 이내 북미 실무협상을 다시 열 것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국 대표단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4개 핵심사안 각각에 대해 진전을 이루기 위한 많은 새로운 계획에 대해 미리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의 4개 합의사항인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국전 당시의 전쟁포로 및 전쟁실종자 유해 송환 등의 진전에 대해 한층 진일보한 협상안를 가져갔다는 주장이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국과 북한이 70년간 이어온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적대의 유산을 단 한 차례의 과정을 통해 극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것들은 양국 모두의 강력한 의지를 필요로 하며 미국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 향후 재협상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외교가에선 이날 북미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 미국의 비핵화 선(先)조치 요구와 북한의 김정은 체제 안전보장 및 대북제재 완화 의지가 첨예하게 맞부딪친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북미 모두 한 치 양보 없이 자국의 입장을 최우선에 놓았다는 평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소식통은 "입장이 많이 다른 것 같다. 여전한 대립각이다. 7개월 여만에 재개된 북미 실무협상은 일단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미가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대화 재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관측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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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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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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