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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오늘 7개월 만의 북미 실무협상, 대북제재 완화 주목

영변 +@ 대가로 석탄·섬유 수출제재 36개월 보류안 거론
"美 입장변화 가능성 있지만 北 요구 그대로 받진 않을듯"

  • 기사입력 : 2019년10월05일 06:00
  •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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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허고운 노민호 기자 = 북한과 미국은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비핵화 실무협상을 연다. 지난 2월말 '하노이 노딜' 이후 7개월 만의 북미의 공식 협상이다.

북한은 비핵화 조치와 이에 따른 상응조치를 단계적으로 하는 안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반응에 따라 3차정상회담이 열릴 전망이다. 

북미는 전날 스톡홀름에서 실무협상을 위한 예비접촉을 갖고 양국의 입장을 확인했으며 의제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일괄타결식 비핵화 방식인 '빅딜'을 더이상 1차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했다는 추측도 나온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운데) [사진=로이터 뉴스핌]

◆"美 입장 후퇴는 분명, 어느 수준이냐가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하며 "새로운 방법이 좋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북한이 최근 요구 중인 '새로운 계산법'에 따른 답변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방법은 북한 체제보장과 제재 완화에 대해 유연한 접근법으로 예상된다. 북미는 이번 만남에서 비핵화의 전체 경로를 핵시설 검증과 국교 정상화, 안전보장과 평화 구축 등 단계별로 정의하는 논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으로 표현 가능한 기존의 미국 입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북측 실무협상 수석대표인 김명길 순회대사는 지난 3일 스톡홀름으로 오는 경유지인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에서 새로운 신호가 있었으므로 큰 기대와 낙관을 갖고 간다"고 말했다.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압박성 발언일 수도 있지만 미국의 입장 변화를 시사하는 발언이기도 하다. 김 대사는 "(협상) 결과에 대해 낙관한다"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이번 협상은 대북제재 해제가 논의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북한도 기대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기존보다 후퇴한 것은 분명해 보이며 이번 협상에서 어디까지 후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정진 경남대 교수는 “영변 뿐 아니라 전반적인 핵시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 북한은 제재 해제가 먼저라고 한다”며 “어느 정도의 투명성 공개와 제재 해제를 하느냐가 이번 실무협상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최근 각종 성명에서 확인된 북한의 우선 요구사항은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해제다. 이번 실무회담도 이 문제를 논의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이 쓰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도 안전 보장 일환으로 요구할 전망이다.

북측은 이를 받아내기 위해 우선 영변 핵 시설의 완전한 폐기 및 검증 카드를 다시 들고 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카드는 이미 결렬된 하노이 회담에서 사용한 만큼 고농축우라늄시설 폐기를 포함한 플러스 알파(+α)의 범위 설정이 이번 실무회담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미국이 유연성을 발휘하더라도 북핵 위협은 '국가 이익'에 반하는 만큼 제재 완화에 쉽게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은 또 비핵화의 정의와 최종형태에 대한 정의도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실무협상 성과 도출시 관광 분야 제재 완화 가능성도"

미국의 인터넷매체 복스(VOX)는 미국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를 대가로 북한의 석탄·섬유 수출 제재를 36개월간 보류하는 '스냅백' 방식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석탄과 섬유는 북한의 주력 수출 품목으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선 매력적인 제안이다.

이에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한번 만나서 결과가 뚜렷하게 나오긴 어렵겠지만 결국은 영변 플러스 알파와 석탄·섬유 수출 제재 보류안에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논의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유예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제재가 끝나는 것이고 핵보유국이 되는 북한으로선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이득이 없게 돼 걱정된다”며 “이번 협상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성공했다고 말하는 등 한 번 더 압박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센터장은 “영변을 포기하면 석탄·석유 수출 제재를 3년 유예한다는 아이디어는 현실성이 있지만 그런 합의가 이뤄졌을 때 비핵화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포괄적 합의와 로드맵 없이 단계적 비핵화로 가면 비핵화는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이번 실무협상에서 북미가 비핵화 조치에 대한 접점을 찾을 경우 핵 시설 신고 리스트 작성과 구체적인 추가 제재 완화 대상 선정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상징적으로 가장 먼저 풀어줄 수 있는 제재는 관광 분야로 제2의 웜비어 사태가 발생하면 물리적 책임을 묻겠다는 식의 조항이 붙을 것”이라며 “관광 제재 완화 이후엔 경제 분야 해제 논의가 조금씩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5일 하루로 예정된 실무협상이 하루나 이틀 연장되거나 추가 회담 날짜가 잡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미 모두 협상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아 두 가지 상황 모두 3차정상회담 개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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