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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민갑룡 "수사권 조정은 선진형사사법체계 첫 관문"

  •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0:57
  •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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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4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 "선진형사사법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 관문"이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견제와 균형의 민주 원리에 입각한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더욱 증진하기 위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7.09 leehs@newspim.com

민 청장은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전문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단계별 통제시스템 마련과 수사 지휘역량 균질화 등 강도 높은 자체 개혁에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 등 경찰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는 분권과 안전의 가치를 구현하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상호 협력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할 것"이라며 "자치경찰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시범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과의 약속인 경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며 "여러 개혁 법안들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 조속히 입법으로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그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외된 이웃을 먼저 살피고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제도와 정신과 문화를 바꾸겠다"며 "절차적 정의를 일하는 원칙으로 삼아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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