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투자자 보호 문제점 드러난 사안"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불러온 해외금리연계형 파생상품(DLF)을 판매한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에 대해 추후 검사 과정에서 협조를 당부했다.
원 부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 발표자로 나서 "수검 대상 은행 임직원은 금감원의 검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분쟁조정 과정에서도 고객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말부터 DLF 상품 설계·제조·판매 실태 점검을 위해 은행(우리, 하나 등 2곳), 증권사(IBK, NH, 하나금투 등 3곳), 자산운용사(유경, KB, 교보, 메리츠, HDC 등 5곳)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실시중이다. 현장검사는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해 △불완전판매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KEB하나은행(총 3954건)의 DLF 잔존계좌 판매서류를 전수 점검한 결과 판매 관련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도 20% 내외로 나타났다.
원 부원장은 은행이 피해 고객에게 사과문을 낸 건 긍정적 평가하면서도 "은행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말도 중요 하지만,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사를 통해 투자자 보호 상 문제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부원장은 이번 DLF 원금손실 사태를 금융회사의 투자자 보호 상 문제점이 드러난 사안으로 규정했다.
그는 "레버리지(차입금을 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가 높고 원금 전액이 손실날 수 있는 복잡하고 위험한 상품이 다수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됐다"며 "투자자 현황 분석 결과 안정적 노후 자금 관리가 필요한 고연령층(70대 이상 비중 21.3%)이 다수 확인되고, DLF·주가연계펀드(ELF)·주가연계신탁(ELT) 등 유사 투자상품에 투자 경험 없는 투자자 비중도 21.8%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DLF 상품 투자 손실은 금융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 속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상품의 설계·제조 공정에서 투자자 이익이 반영되는 절차가 미흡했고, 판매과정에서도 투자자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에 중심에 은행이 있다고 보고 있다. 원 부원장은 "DLF 상품 설계·제조부터 판매까지 은행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은행이 약정 수익률 등을 제시하면 증권사가 DLS 발행하고, 자산운용사는 이를 DLF에 편입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책임도 언급했다. 원 부원장은 "금감원은 이번 DLF 원금손실 사태에 무거운 책임감 가지고 있다"며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투자자들의 말에 귀기울이고 불공정함으로 인해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은 영국·미국의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및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활용한 원금비보장형 DLS를 담은 펀드(DLF)다. 미국 CMS 5년물 금리와 영국 CMS 7년물 금리가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은 두 금리 중 어느 하나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손실이 난다. 기초자산이 독일국채 10년물 금리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은행(4012억원)과 KEB하나은행(3876억원) 등을 통해 총 8224억원어치가 팔렸다. 투자자의 90% 가량이 개인이다.
해외금리가 하락하며 만기가 돌아온 일부 상품은 원금손실을 확정지었고, 나머지 상품도 손실 위기에 처했다. 8월 8일부터 지난달 25까지 중도환매 및 만기도래액 가운데 확정된 손실금액은 669억원(손실률 54.5%)이다.
지난달 25일 기준 DLF 잔액(6723억원) 중 현재 금리수준(독일 국채금리 10년 -0.643%, 영국 CMS 7년 금리 0.649%, 미국 CMS 5년 금리 1.540%) 유지 시 5784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해 추가 손실 예상금액은 3513억원(예상손실률 52.3%)이다.
금감원은 사실관계 확정 등을 위해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 실시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신청건은 민원 현장조사·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법률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분쟁조정 위원회에 부의하고, 분조위에서 결정된 개별 건의 배상기준을 기초로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합의권고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달 11일 기준 해외금리 연계 DLF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14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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