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화성살인사건 범인 이춘재 얼굴 공개하라” 국민청원 불 붙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행법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선 범죄자 신원 공개 가능해”
“공소시효 끝났어도 국민 분노‧추가 목격자 확보 고려해 얼굴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춘재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의 얼굴 공개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이날 오후 기준 4410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24일 시작된 이 청원은 내달 24일까지 이어지며, 이 기간 동안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의 얼굴 공개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이춘재는 지난 1986년과 1991년 사이 화성 일대에서 발생한 10차례의 살인 사건, 이른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1994년 1월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이춘재는 연쇄살인 사건 발생 당시와 그 직후 경찰에 의해 수사를 받기도 했으나 혈액형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예 수사선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이 최근 연쇄살인사건 중 5‧7‧9차 피해여성의 유류품에서 나온 DNA가 이춘재의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확보, 본인 등을 대상으로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물론 과거 사건 목격자인 버스 안내양의 증언을 기반으로 그린 연쇄살인사건 용의자의 몽타주와 이춘재의 과거 사진이 매우 흡사한 데다, 당시 버스 안내양이었던 이에게 이춘재의 사진을 보여주자 ‘같은 사람인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춘재 본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마지막 10차 사건(1991년 4월 3일)으로부터 공소시효(15년)가 지나 경찰의 재수사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때문에 추가 목격자 확보 등을 위해 이춘재의 사진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개요 [정리=뉴스핌]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이춘재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청원이 등장하는 등 관련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청원인은 “‘특정범죄강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에 따르면 피의자의 얼굴 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이라고 나와 있다”며 “즉 현행법에 의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범죄자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 신원 공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므로 화성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33년간 미제로 남은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크고 또 추가 목격자의 확보가 필요하므로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언제까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주실건가. 범죄자에게 인권이란 없다”며 “그의 손에 죽은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화성 연쇄살인 범인의 공소시효 무효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있다. 지난 19일 시작돼 내달 19일까지 이어지는 이 청원은 30일 오후 기준 2914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을 작성한 청원인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가 나왔다는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건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위”라며 “신상공개하고. 공소시효를 무효화 하라”고 촉구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지지율 15% 창당 이래 최저[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