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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2기 출범…민변 출신 김남준 위원장· 판사 출신 이탄희 등 참여

현직 검사·언론인·교수 등 16명 개혁위원 위촉
비입법적 검찰개혁 방안 제안

  • 기사입력 : 2019년09월30일 14:32
  • 최종수정 : 2019년09월30일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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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지원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8 leehs@newspim.com

법무부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김남준(56·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를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위원 16명을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조 장관 지시에 따라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 2기 개혁위 구성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그 결과 이번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은 제1기 위원이던 김남준 변호사가 임명됐다.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출신으로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반특권검찰개혁추진단장으로 활동하며 검찰개혁에 앞장 선 인물이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맡기도 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검사 출신 오선희(46·37기) 변호사, 김용민(43·35기) 변호사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폭로한 판사 출신 이탄희(41·34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도 위원으로 위촉됐다.

현직 검사 중에서는 현재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인 전윤경 검사(45·연수원 32기)와 임정빈(35·연수원 44기) 울산지방검찰청 검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황문규 중부대 교수, 천관율 시사인 기자 등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법무검찰 개혁 과제를 도출하고 입법 없이 실현 가능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지난 17일 출범한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발족식에 이어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는 향후 안건 선정을 위한 논의와 첫 번째 안건인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위원회는 매주 1회 정기 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해 주요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위원회 발족과 관련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 방안을 국민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비입법적 조치로 실현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신속히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8월 출범해 위원 전원을 민간에서 위촉했다.

이후 2년 동안 법무부 탈검찰화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내 성폭력 전수조사 등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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