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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고령자 피해 사전 인지했지만 대책 미흡"

김병욱 의원 "금감원 작년 미스터리쇼핑 결과 하나 '저조' 우리 '미흡'"

  • 기사입력 : 2019년09월25일 10:52
  • 최종수정 : 2019년09월25일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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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로 인한 고령투자자의 피해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료=김병욱 의원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실시결과'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저조', 우리은행은 '미흡' 등급을 각각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14주간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뒤, 결과를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했다. 이후 점수가 낮은 금융회사에 자체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했고,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해 실적이 저조한 금융회사에는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나은행은 종합평균 38.2점(저조)을 받았다. 특히 항목별로 '숙려제도' 안내, '적합성보고서' 제공 및 '유의상품 권유시 확인의무' 등 고령투자자 보호방안 준수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통보됐다. 고령투자자 환산점수는 25.5점, 비고령투자자 환산점수는 50.9점이었다.

우리은행은 종합평균 62.4점(미흡)을 받았다. 항목별 평가결과 '유의상품 권유시 확인의무' 및 '적합성보고서' 작성 ·제공 등 신규 고령투자자 보호방안 준수가 미흡하다고 통보됐다. 고령투자자 환산점수는 56.5점, 비고령투자자 환산점수는 68.2점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DLF 같은 파생결합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투자 위험이 높기에 고령투자자 보호제도가 마련됐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이 암행평가를 통해 인지한 사실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현장점검과 대책을 마련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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