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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개시…"입장차 컸지만 연내 합의 공감대"

한미정상회담서도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 강조

  • 기사입력 : 2019년09월24일 22:42
  • 최종수정 : 2019년09월24일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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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과 미국이 내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24일 시작했다. 우리 측은 미국의 인상 압박에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으며,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데는 한미 모두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경까지 서울 모처에서 11차 SMA 협상 1차 회의를 열고 양측의 기본 입장과 원칙을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9.09.23. [사진=로이터 뉴스핌]

회의에서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크게 늘려야 한다며 미국이 기대하는 분담금 규모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미국은 주한미군의 직간접 주둔비용을 고려하면 현행 분담금 1조 389억원의 5배가 넘는 연간 50억달러(약 6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에 가까운 금액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를 비롯한 한국 대표단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하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분담협상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강조했다.

우리 측은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하고 주한미군 기지 건설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온 점도 거론하며 분담금 규모 외에도 한미 동맹에 기여하는 몫이 많은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상이 이제 막 시작한 만큼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양측은 각자의 입장과 근거를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1차 회의는 25일까지 진행된다. 현행 SMA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로, 연내에 협상이 마무리돼야 내년부터 11차 협정문을 바로 적용할 수 있다.

한미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연내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올해가 4달이 채 남지 않은 만큼 협상 최종 타결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현행 협정 역시 지난해 논의를 매듭짓지 못했고 올해 4월 5일에야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됐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지원하는 몫을 말한다.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우리 측은 이날 회의에 10차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대표가 나선데 대해 사전에 미국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회의부터는 장 대표 대신 새 인물이 수석대표로 나설 것으로 보이며,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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