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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천민사회주의로 응급상태 빠진 한국경제, 민부론이 특효약"

22일 한국당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 개최
국민소득 5만달러, 연소득 1억원 달성 공언

  • 기사입력 : 2019년09월22일 14:47
  • 최종수정 : 2019년09월22일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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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은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의 성과물로 경제대전환 보고서인 ‘민부론(民富論)’을 발간하고 22일 국회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

한국당은 이날 민부론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달성 △중산층 비율 70%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21 alwaysame@newspim.com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들어 응급 상태에 빠져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심폐소생하기 위해서는 민부론이라는 특효약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단상에 올라 민부론의 비전과 정책과제 20가지를 직접 발표했다. 황 대표는 “우리는 천민사회주의 중독에서 깨어날 해답을 민부론에서 찾았다”며 “잘 사는 국민 하나, 열나라 안 부럽다. 민부론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병을 치료할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가 중병에 걸린 원인으로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을 지목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반(反)시장 반기업 정책이 우리나라 기업환경을 파괴한 결과”라며 “기업의 코리아 엑소더스가 줄을 잇고 있고,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복지만 늘리다가 국가 재정까지 심각한 파탄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버리되 낙수효과에 의존하기도 어렵다는 현 상황을 짚으면서 ‘유수(流水)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과거 낙수 정책이 새로운 시대의 비전이 되기는 어렵다”며 “이제는 지능자본이 사방으로 흘러넘치는 유수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행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한국당이 중심이 돼서 대안을 내놓고 이 경제정책의 대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자가 되는 민부론의 시작을 알려드리면서, 한국당의 원내대표로서 정책예산법안으로 민부론에서 나온 정책 대안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은 민부론을 통한 경제대전환을 이뤄낼 전략별 정책과제 20가지를 제시했다.

정책과제는 큰 틀에서 바라보면 △국부(國富) 경제에서 민부(民富)의 경제로 경제활성화 △국가주도 경쟁력에서 민(民)주도 경쟁력 전환 △자유로운 노동시장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민(民)이 여는 복지로의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 등으로 나뉜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6월 18일 ‘2020 경제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토론회를 시작으로 8월 7일까지 총 91일에 걸쳐 총 50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세미나를 통해 민부론 발간에 주력해왔다.

이를 통해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자하는 기본 정신을 담아 민부론이라고 명명하고, 4권의 분야별 정책제안보고서를 완성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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