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법원·검찰

대법 “복리후생포인트, 근로법상 ‘임금’ 아니다”…통상임금 판례 재확인

권고사직처분된 전직 LG전자 직원, 사측에 임금청구소송 등 제기
1·2심 “징계 무효…기본연봉과 복지포인트 등 지급해야”
대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냐…임금 지급액 다시 산정해야”

  • 기사입력 : 2019년09월22일 09:03
  • 최종수정 : 2019년09월22일 09:03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다시 확인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직 LG전자 직원 신모 씨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인용한 임금청구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신 씨 등 4명은 LG전자 빌트인사업부에서 근무하면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금전거래를 하며 과도한 수익금 이자를 주고받았다. LG전자는 이 같은 비위 사실이 적발되자 2011년 이들을 모두 해고했다. 사내 규범상 이해관계자와 상호간 금전 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데, 과도한 투자성 금전거래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신 씨의 경우는 혐의점이 다소 경미하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 3명 직원은 해고 처분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1심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히 신 씨에 대해 “이해관계자와의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되지 않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다”며 권고사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나머지 직원들의 해고처분이 이유 있다고 판결했지만, 신 씨에 대한 권고사직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LG전자가 신 씨에게 기본연봉 및 연차수당과 연 100만원 상당의 복리후생포인트, 2014년 10월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은 “원심이 인용한 지급액 중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 아니다”라며 지급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사측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지속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대법은 지난 8월 서울의료원 직원 548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아울러 대법은 이에 근거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adelante@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