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년 60세' 벽 허문다...은퇴자 고용 연장하면 월 30만원 장려금

기사입력 : 2019년09월18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8일 10:20

인구정책TF,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 발표
내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文대통령 임기 내 고용 연장 방안 도입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부터 기업이 은퇴를 앞둔 사람과의 근로 계약을 연장하면 매달 30만원씩 2년 동안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60세 이상 근로자 의무 고용 연장 또는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 등도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도입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생산연령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 4월 범부처 인구정책TF를 꾸리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인구정책TF는 지난 6개월 동안 논의한 결과를 ▲15~64세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4대 분야로 분류해서 차례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인구정책TF는 이날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을 우선 공개했다. 큰 그림에서 보면 60세 정년을 사실상 늦추고 외국인 인력을 활용해서 생산연령인구를 늘린다는 내용이다.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자료=통계청]

◆ 재정 풀어서 고령자 정년 연장 유도…文대통령 임기 내 고용 연장 제도 도입

먼저 내년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새로 도입한다. 기업이 정년 은퇴를 앞둔 사람 고용을 연장하면 정부가 2년 동안 월 3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 내년에는 60세 넘는 사람을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면 정부가 주는 지원금도 분기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3만원 오른다. 50~60세에 해당하는 신중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월 최대 80만원을 주는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 지급 규모도 올해 5000명에서 내년 6000명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민간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정년을 사실상 연장하는 효과를 낸다는 셈법이다.

재정 지원이 단기 처방이라면 중기적으로는 60세 넘는 사람의 고용을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가 제시한 아이디어는 일본 사례를 참고한 계속고용제도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심으로 도입한 국민연금과 연계한 방안이다.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의무적으로 연장하도록 하되 기업 형편에 맞게 재고용 또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OECD 사례는 근로자가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다. 현행 국민연금 수급 시기는 올해 62세,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다. OECD 사례를 도입하면 2033년에는 정년이 65세로 사실상 늦춰지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2022년) 안에 관련 제도를 도입한다는 목표다.

◆ 외국인 우수인재 비자 신설…지방 거주 외국인에게 장기 비자 혜택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년 연장 복안 등과 별도로 정부는 외국인을 적극 활용해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장기 체류나 가족 동반 등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해서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한다.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지역의 산업단지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위해 장기 비자 혜택도 제공한다. 중기적으로는 외국인이 법을 위반하면 체류 연장 허가를 내주지 않는 대신 부담금을 부과한다.

인구정책 20개 정책과제 [자료=기획재정부]

아울러 성실히 일한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할 때까지 필요한 제한 기간인 현행 3개월을 줄인다. 비전문인력 장기체류 비자 전환 규모도 계속 늘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총인구 감소 시점은 2031년에서 2028년으로 당초 전망보다 3년 당겨지고 생산연령인구도 2018년을 정점으로 빠르게 감소한다"며 "인구구조 변화 충격에 적극적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 이어 나머지 분야 정책 과제도 9월 하순부터 10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