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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1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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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매파’ 볼턴 경질‥대북협상 구도 변화
'조국 파면 국민연대' 손잡은 황교안·손학규
나경원 아들, 학술회의 발표문 제1저자 논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후푹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기싸움이 일찌감치 시작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구요. 정치권에선 야당들이 일제히 "조국 임명 철회 없는 정치는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추석 명절인데 정치·사회 뉴스에 긴장감이 감돌면서 일견 살벌한 측면도 있습니다. ^^;

조간신문에 따르면 조 장관은 취임 이틀 만에 검찰개혁 전담부서를 신설토록 지시한 반면 검찰에선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과 윤 총장의 대결 구도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정치권도 조 장관을 겨냥한 시위가 한창입니다. 인사청문회,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등이 마무리됐지만 야당의 '조국 대전'은 현재진행형인데요.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도부가 총출동해 당의 명운을 건 모양새입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의원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인천·경기지역에서 문재인 정권 릴레이 규탄 대회를 이어갑니다. 특히 황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인천 부평구 문화의 거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규탄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가두 시위입니다.

또 오후 2시에는 경기도로 이동, 수원역 앞에서 시민들에게 조국 반대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후 4시 30분에는 경기 성남 분당 야탑역 광장에서 규탄을 이어갑니다.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후 6시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조국 파면’ 1인 시위에 나섭니다. 두 사람은 어제 서울 신촌‧왕십리‧반포‧왕십리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릴레이 연설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석 민심은 어떨지 사못 궁금합니다. 조국 장관의 임명 강행과 정치권에 대한 '리얼' 평가가 다양하게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아직 머물고 있다는 지역도 있습니다. 운전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추석 연휴, 조심해서 고향 잘 다녀오십시오. 꾸벅~.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슈퍼 매파’ 볼턴 전격 경질‥대북 협상 구도 변화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했다. 볼턴은 트럼프 정부에서 ‘슈퍼 매파’로 불리며 북한은 물론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정책에서 강경론을 주도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9월 말 대화 용의’ 제안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협상 기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北 "어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성공' 발표는 없어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하에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다시 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11일 보도했다. 다만 이전 초대형 방사포 발사와 달리 "성공했다"는 언급이 없어 일부 발사가 목표를 맞추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볼턴 “경질 아닌 사임한 것‥국가안보가 걱정”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경질이 전격 발표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은 경질된 것이 아니라 사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트위터를 통해 “나는 지난 밤 존 볼턴에게 그의 복무가 백악관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알렸다”고 밝혔다.

외교부 또… 성추행 혐의 캄보디아 주재 외교관 직위해제 /조선일보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고위 외교관 A씨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 해제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외교부는 2017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성(性) 비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조해왔지만 고위 외교관들의 성추행·성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 발세체 한발 내륙에 떨어졌을 가능성···합참, 북한 눈치 봤나 /경향신문
북한이 10일 오전 발사한 두발의 단거리 발사체 가운데 한발이 목표 지점에 미치지 못하고 내륙에 떨어졌거나 공중에서 폭파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합참은 이날 북한이 오전 6시53분과 7시12분쯤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km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한발의 비행거리는 밝히지 않았지만, 330km보다 짧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한국당, 빗줄기 속 서울 곳곳서 文정부 규탄 “조국 반드시 끌어낼 것”/뉴스핌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10일 자유한국당은 서울 4개 권역에서 릴레이 연설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빗속에서 수백명 지지자와 함께 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서울 신촌 현대 유플렉스 신촌점 앞에서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 정당연설회’를 열었다.

'386 저격수' 이언주, 국회서 삭발 감행 "이게 나라냐"/뉴스핌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10일 문재인 정권에 대해 제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함께 투쟁할 것을 제안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 철저한 검찰 수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이라고 했다. 제가 그 밀알이 되겠다”면서 삭발했다.

‘조국 해임건의안’ 만지작거리는 野... 민주당 “정쟁보다 못한 분풀이”/뉴스핌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당에서는 “터무니없는 정쟁”이라며 성토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원내정책회의를 열고 야당의 장외투쟁과 조 장관 해임건의안 논의 등 반발 움직임에 대해 무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5촌조카 "이러면 다 죽는다, 조국도 낙마"/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족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과 관련,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가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에게 "(상황이 이렇게 되면) 조 후보자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 죽는다"며 입 맞추기를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씨는 조국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알려진 인물로, 검찰의 압수 수색 직전 해외로 도피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

'조국 파면 국민연대' 손잡은 황교안·손학규/조선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을 비판하면서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 결성을 제안했다. 국민 여론에 반하는 조 장관 임명 강행을 계기로 현 정권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맞서 보수 진영 통합을 이끌겠다는 취지다. 야권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문재인, 반조국'을 기치로 정치권과 재야 세력 간 연대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 궤멸론까지 등장…여의도 조이는 패스트트랙 수사정국/중앙일보
경찰이 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국회 폭력 고소·고발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패스트트랙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해 왔던 야권 일각에선 미묘한 긴장이 흐른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와 정치적 형평성을 맞추려는 접근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나경원 아들, 학술회의 발표문 제1저자 논란/동아일보
10일 한 매체는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 씨가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던 2015년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의 도움을 받아 국제 학술회의에 발표문을 포스터 형태로 전시했다고 보도했다. ‘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이 포스터는 1장짜리 논문 초록 형식으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콘퍼런스(IEEE EMBC)’ 학술회의에 발표됐고, 4명의 저자 중 김 씨의 이름이 맨 앞에 적혀 있다. 발표문에는 김 씨의 소속이 미국 고등학교가 아닌 서울대 대학원으로 기재됐다. 김 씨는 이듬해 미국 예일대 화학과에 입학했다.

“반조국 연대, 안 할 이유 없다” 유승민, 한국당과 협력 첫 시사/경향신문
야권 잠룡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반대 여론과 함께 등판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잠행을 깨고 10일 공식 회의에 나와 자유한국당과 반조국 연대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유 의원이 세력이든, 현안이든 한국당과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 건 처음이다. 안철수 전 의원은 추석 연휴를 계기로 정계복귀설이 나온다.

“내 편만 옳다”는 극단의 정치… 중도층 ‘합리적 목소리’ 설 곳 없다/한국일보
밀리면 끝장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벌어진 대립은 전쟁이나 다름없었다. 온 나라가 두 동강 난 채 조 장관을 살리고 죽이는 데 올인(다 걸기)했다. ‘아군은 무조건 옳고, 적군은 무조건 그르다’는 진영 논리가 상식과 이성을 집어삼켰다. 국민적 눈높이에 기반한 비판과 논쟁은 차단됐다. “조국 힘내세요” “조국 사퇴하세요”가 실검을 장악하며 여론을 호도했다. 전문가들은 극단적 진영 싸움으로 치달은 이번 ‘조국 사태’가 촛불혁명으로 힘겹게 세워 놓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라 우려했다. 특히 중도층의 합리적인 목소리는 점차 설 자리를 잃고, 강경파만이 득세하면서 한국 정치에도 포퓰리즘이 발호할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경고마저 나왔다.

민주당 “중도층 지지 빠지나” 고심…한국당 “曺 인지도 높여줄라” 끙끙/서울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우여곡절 끝에 임명됐지만, 여야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다만 각자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공방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이득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임명의 당위성을 부각시키며 ‘정치검찰’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이슈가 계속될 경우 젊은층과 중도층이 입은 상처의 회복 기간이 늦어진다는 게 문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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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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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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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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