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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1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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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매파’ 볼턴 경질‥대북협상 구도 변화
'조국 파면 국민연대' 손잡은 황교안·손학규
나경원 아들, 학술회의 발표문 제1저자 논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후푹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기싸움이 일찌감치 시작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구요. 정치권에선 야당들이 일제히 "조국 임명 철회 없는 정치는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추석 명절인데 정치·사회 뉴스에 긴장감이 감돌면서 일견 살벌한 측면도 있습니다. ^^;

조간신문에 따르면 조 장관은 취임 이틀 만에 검찰개혁 전담부서를 신설토록 지시한 반면 검찰에선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과 윤 총장의 대결 구도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정치권도 조 장관을 겨냥한 시위가 한창입니다. 인사청문회,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등이 마무리됐지만 야당의 '조국 대전'은 현재진행형인데요.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도부가 총출동해 당의 명운을 건 모양새입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의원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인천·경기지역에서 문재인 정권 릴레이 규탄 대회를 이어갑니다. 특히 황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인천 부평구 문화의 거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규탄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가두 시위입니다.

또 오후 2시에는 경기도로 이동, 수원역 앞에서 시민들에게 조국 반대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후 4시 30분에는 경기 성남 분당 야탑역 광장에서 규탄을 이어갑니다.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후 6시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조국 파면’ 1인 시위에 나섭니다. 두 사람은 어제 서울 신촌‧왕십리‧반포‧왕십리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릴레이 연설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석 민심은 어떨지 사못 궁금합니다. 조국 장관의 임명 강행과 정치권에 대한 '리얼' 평가가 다양하게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아직 머물고 있다는 지역도 있습니다. 운전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추석 연휴, 조심해서 고향 잘 다녀오십시오. 꾸벅~.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슈퍼 매파’ 볼턴 전격 경질‥대북 협상 구도 변화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했다. 볼턴은 트럼프 정부에서 ‘슈퍼 매파’로 불리며 북한은 물론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정책에서 강경론을 주도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9월 말 대화 용의’ 제안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협상 기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北 "어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성공' 발표는 없어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하에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다시 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11일 보도했다. 다만 이전 초대형 방사포 발사와 달리 "성공했다"는 언급이 없어 일부 발사가 목표를 맞추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볼턴 “경질 아닌 사임한 것‥국가안보가 걱정”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경질이 전격 발표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은 경질된 것이 아니라 사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트위터를 통해 “나는 지난 밤 존 볼턴에게 그의 복무가 백악관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알렸다”고 밝혔다.

외교부 또… 성추행 혐의 캄보디아 주재 외교관 직위해제 /조선일보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고위 외교관 A씨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 해제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외교부는 2017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성(性) 비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조해왔지만 고위 외교관들의 성추행·성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 발세체 한발 내륙에 떨어졌을 가능성···합참, 북한 눈치 봤나 /경향신문
북한이 10일 오전 발사한 두발의 단거리 발사체 가운데 한발이 목표 지점에 미치지 못하고 내륙에 떨어졌거나 공중에서 폭파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합참은 이날 북한이 오전 6시53분과 7시12분쯤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km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한발의 비행거리는 밝히지 않았지만, 330km보다 짧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한국당, 빗줄기 속 서울 곳곳서 文정부 규탄 “조국 반드시 끌어낼 것”/뉴스핌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10일 자유한국당은 서울 4개 권역에서 릴레이 연설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빗속에서 수백명 지지자와 함께 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서울 신촌 현대 유플렉스 신촌점 앞에서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 정당연설회’를 열었다.

'386 저격수' 이언주, 국회서 삭발 감행 "이게 나라냐"/뉴스핌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10일 문재인 정권에 대해 제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함께 투쟁할 것을 제안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 철저한 검찰 수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이라고 했다. 제가 그 밀알이 되겠다”면서 삭발했다.

‘조국 해임건의안’ 만지작거리는 野... 민주당 “정쟁보다 못한 분풀이”/뉴스핌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당에서는 “터무니없는 정쟁”이라며 성토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원내정책회의를 열고 야당의 장외투쟁과 조 장관 해임건의안 논의 등 반발 움직임에 대해 무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5촌조카 "이러면 다 죽는다, 조국도 낙마"/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족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과 관련,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가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에게 "(상황이 이렇게 되면) 조 후보자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 죽는다"며 입 맞추기를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씨는 조국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알려진 인물로, 검찰의 압수 수색 직전 해외로 도피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

'조국 파면 국민연대' 손잡은 황교안·손학규/조선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을 비판하면서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 결성을 제안했다. 국민 여론에 반하는 조 장관 임명 강행을 계기로 현 정권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맞서 보수 진영 통합을 이끌겠다는 취지다. 야권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문재인, 반조국'을 기치로 정치권과 재야 세력 간 연대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 궤멸론까지 등장…여의도 조이는 패스트트랙 수사정국/중앙일보
경찰이 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국회 폭력 고소·고발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패스트트랙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해 왔던 야권 일각에선 미묘한 긴장이 흐른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와 정치적 형평성을 맞추려는 접근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나경원 아들, 학술회의 발표문 제1저자 논란/동아일보
10일 한 매체는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 씨가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던 2015년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의 도움을 받아 국제 학술회의에 발표문을 포스터 형태로 전시했다고 보도했다. ‘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이 포스터는 1장짜리 논문 초록 형식으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콘퍼런스(IEEE EMBC)’ 학술회의에 발표됐고, 4명의 저자 중 김 씨의 이름이 맨 앞에 적혀 있다. 발표문에는 김 씨의 소속이 미국 고등학교가 아닌 서울대 대학원으로 기재됐다. 김 씨는 이듬해 미국 예일대 화학과에 입학했다.

“반조국 연대, 안 할 이유 없다” 유승민, 한국당과 협력 첫 시사/경향신문
야권 잠룡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반대 여론과 함께 등판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잠행을 깨고 10일 공식 회의에 나와 자유한국당과 반조국 연대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유 의원이 세력이든, 현안이든 한국당과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 건 처음이다. 안철수 전 의원은 추석 연휴를 계기로 정계복귀설이 나온다.

“내 편만 옳다”는 극단의 정치… 중도층 ‘합리적 목소리’ 설 곳 없다/한국일보
밀리면 끝장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벌어진 대립은 전쟁이나 다름없었다. 온 나라가 두 동강 난 채 조 장관을 살리고 죽이는 데 올인(다 걸기)했다. ‘아군은 무조건 옳고, 적군은 무조건 그르다’는 진영 논리가 상식과 이성을 집어삼켰다. 국민적 눈높이에 기반한 비판과 논쟁은 차단됐다. “조국 힘내세요” “조국 사퇴하세요”가 실검을 장악하며 여론을 호도했다. 전문가들은 극단적 진영 싸움으로 치달은 이번 ‘조국 사태’가 촛불혁명으로 힘겹게 세워 놓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라 우려했다. 특히 중도층의 합리적인 목소리는 점차 설 자리를 잃고, 강경파만이 득세하면서 한국 정치에도 포퓰리즘이 발호할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경고마저 나왔다.

민주당 “중도층 지지 빠지나” 고심…한국당 “曺 인지도 높여줄라” 끙끙/서울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우여곡절 끝에 임명됐지만, 여야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다만 각자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공방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이득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임명의 당위성을 부각시키며 ‘정치검찰’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이슈가 계속될 경우 젊은층과 중도층이 입은 상처의 회복 기간이 늦어진다는 게 문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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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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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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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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