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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1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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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매파’ 볼턴 경질‥대북협상 구도 변화
'조국 파면 국민연대' 손잡은 황교안·손학규
나경원 아들, 학술회의 발표문 제1저자 논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후푹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기싸움이 일찌감치 시작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구요. 정치권에선 야당들이 일제히 "조국 임명 철회 없는 정치는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추석 명절인데 정치·사회 뉴스에 긴장감이 감돌면서 일견 살벌한 측면도 있습니다. ^^;

조간신문에 따르면 조 장관은 취임 이틀 만에 검찰개혁 전담부서를 신설토록 지시한 반면 검찰에선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과 윤 총장의 대결 구도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정치권도 조 장관을 겨냥한 시위가 한창입니다. 인사청문회,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등이 마무리됐지만 야당의 '조국 대전'은 현재진행형인데요.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도부가 총출동해 당의 명운을 건 모양새입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의원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인천·경기지역에서 문재인 정권 릴레이 규탄 대회를 이어갑니다. 특히 황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인천 부평구 문화의 거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규탄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가두 시위입니다.

또 오후 2시에는 경기도로 이동, 수원역 앞에서 시민들에게 조국 반대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후 4시 30분에는 경기 성남 분당 야탑역 광장에서 규탄을 이어갑니다.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후 6시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조국 파면’ 1인 시위에 나섭니다. 두 사람은 어제 서울 신촌‧왕십리‧반포‧왕십리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릴레이 연설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석 민심은 어떨지 사못 궁금합니다. 조국 장관의 임명 강행과 정치권에 대한 '리얼' 평가가 다양하게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아직 머물고 있다는 지역도 있습니다. 운전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추석 연휴, 조심해서 고향 잘 다녀오십시오. 꾸벅~.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슈퍼 매파’ 볼턴 전격 경질‥대북 협상 구도 변화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했다. 볼턴은 트럼프 정부에서 ‘슈퍼 매파’로 불리며 북한은 물론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정책에서 강경론을 주도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9월 말 대화 용의’ 제안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협상 기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北 "어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성공' 발표는 없어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하에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다시 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11일 보도했다. 다만 이전 초대형 방사포 발사와 달리 "성공했다"는 언급이 없어 일부 발사가 목표를 맞추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볼턴 “경질 아닌 사임한 것‥국가안보가 걱정”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경질이 전격 발표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은 경질된 것이 아니라 사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트위터를 통해 “나는 지난 밤 존 볼턴에게 그의 복무가 백악관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알렸다”고 밝혔다.

외교부 또… 성추행 혐의 캄보디아 주재 외교관 직위해제 /조선일보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고위 외교관 A씨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 해제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외교부는 2017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성(性) 비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조해왔지만 고위 외교관들의 성추행·성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 발세체 한발 내륙에 떨어졌을 가능성···합참, 북한 눈치 봤나 /경향신문
북한이 10일 오전 발사한 두발의 단거리 발사체 가운데 한발이 목표 지점에 미치지 못하고 내륙에 떨어졌거나 공중에서 폭파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합참은 이날 북한이 오전 6시53분과 7시12분쯤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km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한발의 비행거리는 밝히지 않았지만, 330km보다 짧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한국당, 빗줄기 속 서울 곳곳서 文정부 규탄 “조국 반드시 끌어낼 것”/뉴스핌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10일 자유한국당은 서울 4개 권역에서 릴레이 연설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빗속에서 수백명 지지자와 함께 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서울 신촌 현대 유플렉스 신촌점 앞에서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 정당연설회’를 열었다.

'386 저격수' 이언주, 국회서 삭발 감행 "이게 나라냐"/뉴스핌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10일 문재인 정권에 대해 제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함께 투쟁할 것을 제안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 철저한 검찰 수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이라고 했다. 제가 그 밀알이 되겠다”면서 삭발했다.

‘조국 해임건의안’ 만지작거리는 野... 민주당 “정쟁보다 못한 분풀이”/뉴스핌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당에서는 “터무니없는 정쟁”이라며 성토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원내정책회의를 열고 야당의 장외투쟁과 조 장관 해임건의안 논의 등 반발 움직임에 대해 무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5촌조카 "이러면 다 죽는다, 조국도 낙마"/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족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과 관련,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가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에게 "(상황이 이렇게 되면) 조 후보자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 죽는다"며 입 맞추기를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씨는 조국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알려진 인물로, 검찰의 압수 수색 직전 해외로 도피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

'조국 파면 국민연대' 손잡은 황교안·손학규/조선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을 비판하면서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 결성을 제안했다. 국민 여론에 반하는 조 장관 임명 강행을 계기로 현 정권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맞서 보수 진영 통합을 이끌겠다는 취지다. 야권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문재인, 반조국'을 기치로 정치권과 재야 세력 간 연대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 궤멸론까지 등장…여의도 조이는 패스트트랙 수사정국/중앙일보
경찰이 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국회 폭력 고소·고발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패스트트랙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해 왔던 야권 일각에선 미묘한 긴장이 흐른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와 정치적 형평성을 맞추려는 접근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나경원 아들, 학술회의 발표문 제1저자 논란/동아일보
10일 한 매체는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 씨가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던 2015년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의 도움을 받아 국제 학술회의에 발표문을 포스터 형태로 전시했다고 보도했다. ‘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이 포스터는 1장짜리 논문 초록 형식으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콘퍼런스(IEEE EMBC)’ 학술회의에 발표됐고, 4명의 저자 중 김 씨의 이름이 맨 앞에 적혀 있다. 발표문에는 김 씨의 소속이 미국 고등학교가 아닌 서울대 대학원으로 기재됐다. 김 씨는 이듬해 미국 예일대 화학과에 입학했다.

“반조국 연대, 안 할 이유 없다” 유승민, 한국당과 협력 첫 시사/경향신문
야권 잠룡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반대 여론과 함께 등판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잠행을 깨고 10일 공식 회의에 나와 자유한국당과 반조국 연대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유 의원이 세력이든, 현안이든 한국당과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 건 처음이다. 안철수 전 의원은 추석 연휴를 계기로 정계복귀설이 나온다.

“내 편만 옳다”는 극단의 정치… 중도층 ‘합리적 목소리’ 설 곳 없다/한국일보
밀리면 끝장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벌어진 대립은 전쟁이나 다름없었다. 온 나라가 두 동강 난 채 조 장관을 살리고 죽이는 데 올인(다 걸기)했다. ‘아군은 무조건 옳고, 적군은 무조건 그르다’는 진영 논리가 상식과 이성을 집어삼켰다. 국민적 눈높이에 기반한 비판과 논쟁은 차단됐다. “조국 힘내세요” “조국 사퇴하세요”가 실검을 장악하며 여론을 호도했다. 전문가들은 극단적 진영 싸움으로 치달은 이번 ‘조국 사태’가 촛불혁명으로 힘겹게 세워 놓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라 우려했다. 특히 중도층의 합리적인 목소리는 점차 설 자리를 잃고, 강경파만이 득세하면서 한국 정치에도 포퓰리즘이 발호할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경고마저 나왔다.

민주당 “중도층 지지 빠지나” 고심…한국당 “曺 인지도 높여줄라” 끙끙/서울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우여곡절 끝에 임명됐지만, 여야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다만 각자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공방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이득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임명의 당위성을 부각시키며 ‘정치검찰’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이슈가 계속될 경우 젊은층과 중도층이 입은 상처의 회복 기간이 늦어진다는 게 문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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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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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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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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