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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1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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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매파’ 볼턴 경질‥대북협상 구도 변화
'조국 파면 국민연대' 손잡은 황교안·손학규
나경원 아들, 학술회의 발표문 제1저자 논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후푹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기싸움이 일찌감치 시작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구요. 정치권에선 야당들이 일제히 "조국 임명 철회 없는 정치는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추석 명절인데 정치·사회 뉴스에 긴장감이 감돌면서 일견 살벌한 측면도 있습니다. ^^;

조간신문에 따르면 조 장관은 취임 이틀 만에 검찰개혁 전담부서를 신설토록 지시한 반면 검찰에선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과 윤 총장의 대결 구도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정치권도 조 장관을 겨냥한 시위가 한창입니다. 인사청문회,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등이 마무리됐지만 야당의 '조국 대전'은 현재진행형인데요.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도부가 총출동해 당의 명운을 건 모양새입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의원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인천·경기지역에서 문재인 정권 릴레이 규탄 대회를 이어갑니다. 특히 황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인천 부평구 문화의 거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규탄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가두 시위입니다.

또 오후 2시에는 경기도로 이동, 수원역 앞에서 시민들에게 조국 반대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후 4시 30분에는 경기 성남 분당 야탑역 광장에서 규탄을 이어갑니다.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후 6시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조국 파면’ 1인 시위에 나섭니다. 두 사람은 어제 서울 신촌‧왕십리‧반포‧왕십리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릴레이 연설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석 민심은 어떨지 사못 궁금합니다. 조국 장관의 임명 강행과 정치권에 대한 '리얼' 평가가 다양하게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아직 머물고 있다는 지역도 있습니다. 운전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추석 연휴, 조심해서 고향 잘 다녀오십시오. 꾸벅~.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슈퍼 매파’ 볼턴 전격 경질‥대북 협상 구도 변화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했다. 볼턴은 트럼프 정부에서 ‘슈퍼 매파’로 불리며 북한은 물론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정책에서 강경론을 주도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9월 말 대화 용의’ 제안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협상 기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北 "어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성공' 발표는 없어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하에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다시 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11일 보도했다. 다만 이전 초대형 방사포 발사와 달리 "성공했다"는 언급이 없어 일부 발사가 목표를 맞추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볼턴 “경질 아닌 사임한 것‥국가안보가 걱정”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경질이 전격 발표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은 경질된 것이 아니라 사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트위터를 통해 “나는 지난 밤 존 볼턴에게 그의 복무가 백악관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알렸다”고 밝혔다.

외교부 또… 성추행 혐의 캄보디아 주재 외교관 직위해제 /조선일보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고위 외교관 A씨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 해제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외교부는 2017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성(性) 비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조해왔지만 고위 외교관들의 성추행·성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 발세체 한발 내륙에 떨어졌을 가능성···합참, 북한 눈치 봤나 /경향신문
북한이 10일 오전 발사한 두발의 단거리 발사체 가운데 한발이 목표 지점에 미치지 못하고 내륙에 떨어졌거나 공중에서 폭파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합참은 이날 북한이 오전 6시53분과 7시12분쯤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km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한발의 비행거리는 밝히지 않았지만, 330km보다 짧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한국당, 빗줄기 속 서울 곳곳서 文정부 규탄 “조국 반드시 끌어낼 것”/뉴스핌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10일 자유한국당은 서울 4개 권역에서 릴레이 연설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빗속에서 수백명 지지자와 함께 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서울 신촌 현대 유플렉스 신촌점 앞에서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 정당연설회’를 열었다.

'386 저격수' 이언주, 국회서 삭발 감행 "이게 나라냐"/뉴스핌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10일 문재인 정권에 대해 제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함께 투쟁할 것을 제안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 철저한 검찰 수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이라고 했다. 제가 그 밀알이 되겠다”면서 삭발했다.

‘조국 해임건의안’ 만지작거리는 野... 민주당 “정쟁보다 못한 분풀이”/뉴스핌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당에서는 “터무니없는 정쟁”이라며 성토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원내정책회의를 열고 야당의 장외투쟁과 조 장관 해임건의안 논의 등 반발 움직임에 대해 무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5촌조카 "이러면 다 죽는다, 조국도 낙마"/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족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과 관련,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가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에게 "(상황이 이렇게 되면) 조 후보자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 죽는다"며 입 맞추기를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씨는 조국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알려진 인물로, 검찰의 압수 수색 직전 해외로 도피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

'조국 파면 국민연대' 손잡은 황교안·손학규/조선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을 비판하면서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 결성을 제안했다. 국민 여론에 반하는 조 장관 임명 강행을 계기로 현 정권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맞서 보수 진영 통합을 이끌겠다는 취지다. 야권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문재인, 반조국'을 기치로 정치권과 재야 세력 간 연대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 궤멸론까지 등장…여의도 조이는 패스트트랙 수사정국/중앙일보
경찰이 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국회 폭력 고소·고발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패스트트랙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해 왔던 야권 일각에선 미묘한 긴장이 흐른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와 정치적 형평성을 맞추려는 접근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나경원 아들, 학술회의 발표문 제1저자 논란/동아일보
10일 한 매체는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 씨가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던 2015년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의 도움을 받아 국제 학술회의에 발표문을 포스터 형태로 전시했다고 보도했다. ‘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이 포스터는 1장짜리 논문 초록 형식으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콘퍼런스(IEEE EMBC)’ 학술회의에 발표됐고, 4명의 저자 중 김 씨의 이름이 맨 앞에 적혀 있다. 발표문에는 김 씨의 소속이 미국 고등학교가 아닌 서울대 대학원으로 기재됐다. 김 씨는 이듬해 미국 예일대 화학과에 입학했다.

“반조국 연대, 안 할 이유 없다” 유승민, 한국당과 협력 첫 시사/경향신문
야권 잠룡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반대 여론과 함께 등판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잠행을 깨고 10일 공식 회의에 나와 자유한국당과 반조국 연대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유 의원이 세력이든, 현안이든 한국당과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 건 처음이다. 안철수 전 의원은 추석 연휴를 계기로 정계복귀설이 나온다.

“내 편만 옳다”는 극단의 정치… 중도층 ‘합리적 목소리’ 설 곳 없다/한국일보
밀리면 끝장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벌어진 대립은 전쟁이나 다름없었다. 온 나라가 두 동강 난 채 조 장관을 살리고 죽이는 데 올인(다 걸기)했다. ‘아군은 무조건 옳고, 적군은 무조건 그르다’는 진영 논리가 상식과 이성을 집어삼켰다. 국민적 눈높이에 기반한 비판과 논쟁은 차단됐다. “조국 힘내세요” “조국 사퇴하세요”가 실검을 장악하며 여론을 호도했다. 전문가들은 극단적 진영 싸움으로 치달은 이번 ‘조국 사태’가 촛불혁명으로 힘겹게 세워 놓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라 우려했다. 특히 중도층의 합리적인 목소리는 점차 설 자리를 잃고, 강경파만이 득세하면서 한국 정치에도 포퓰리즘이 발호할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경고마저 나왔다.

민주당 “중도층 지지 빠지나” 고심…한국당 “曺 인지도 높여줄라” 끙끙/서울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우여곡절 끝에 임명됐지만, 여야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다만 각자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공방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이득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임명의 당위성을 부각시키며 ‘정치검찰’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이슈가 계속될 경우 젊은층과 중도층이 입은 상처의 회복 기간이 늦어진다는 게 문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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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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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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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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