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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美 '핵무장론' 압박에 '미사일 쏘며 대화 제의'...71일 만에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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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북한이 북미 정상의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합의' 70여일 만에 협상 추진 의사를 표명했다. 대화를 기다리는 미국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미국의 '한일 핵무장론'까지 거론된 시점에서 대화를 제의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대화 제의 다음 날 발사체 도발을 감행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미사일을 쏘며 대화를 제안한 북한의 저의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는 진단을 내렸다.

◆ 北, 올해 들어 10번째 도발...최선희 '대화 제의' 다음날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0일 오전 6시 53분과 7시 12분경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며 이들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00km라고 밝혔다. 정확한 비행거리와 정점고도, 비행속도 등은 분석 중에 있다.

이날로 올해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10번째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 제1부상이 '9월 하순에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다음 날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큰 관심이 모아진다. 상황을 종합하면 북한이 '무력'을 통한 경고와 대화라는 유화적 메시지를 동시에 내놓은 셈이다.

최 제1부상은 전날 밤 담화에서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며 "(미국이) 조미실무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북한이 대화 용의를 표명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 '깜짝' 회동을 통해 비핵화 실무협상을 재기하기로 한 지 71일 만이다. 미국 측 대화 요청에 대한 북한의 호응 부재로 공백 상태에 빠졌던 비핵화 협상에 두 달여 만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 北, '한일 핵무장론 압박'·'美 인내심 소진' 기류 감지

북한의 이같은 입장은 북미 양측 관계를 둘러싼 기류가 중요 국면을 맞은 시점에서 발표됐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판문점 회동 이후 실무협상에 시동도 못거는 상황이 계속되자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는 징후들이 감지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대화의 창이 머지 않아 닫힐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수일 내 또는 수 주 안에 북한과 협상테이블로 돌아가길 기대한다"면서도 "김 위원장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지 않거나 트럼프 대통령과 세 번 만나 합의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미사일 시험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실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는 데 대해 실망하고 있다"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판문점 회동 이후 실무협상 재개에 줄곧 기대를 피력했던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실망을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 정치권 내 각종 대북 회의론에 대해서도 방어를 해왔던 그가 이런 언급을 내놓은 것은 행정부 내 좌절감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맥락에서 최 제1부상의 대화 제안은 미국 정부 내 기류 변화를 감지한 북한의 반응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무엇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입과 미국 의회에서 동시간대에 거론된 '한일 핵무장론'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해석이 눈길을 끈다.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 6일 미시간 대학교 강연에서 "북한이 아시아에서 마지막 핵보유국이 아닐 것이라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말이 맞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또 비건 대표는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국은 부분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포함된 확장 억지에 대한 신뢰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그만둔 것인데, 하지만 핵무기가 그들 영토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비행 거리에 있다면 얼마나 오래 이런 확신이 지속하겠느냐"고 했다.

비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실패 시 한일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경고 메시지로 해석됐다. 같은 날 미국 의회조사국의 '북한의 핵개발로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질 경우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장의 필요를 느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는 비건 대표의 발언에 무게를 더했다.

◆ "北 도발, 대미 협상력 높이기 위함..양보 안하면 더 큰 실험"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력 도발'과 '대화 제의'를 동시에 표명한 데 대해 미국의 압박과는 무관하게 대화를 제안했다는 인상을 주는 한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AP통신에 김 위원장이 대화 제의를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병행해 협상력을 높이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더 큰 양보를 거부하면 더 큰 규모의 무기를 시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날 발사체 발사 지점이 지난 9차례 발사된 곳과는 달리 비교적 내륙 지역에서 실시됐다는 점에서 언제든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 북한은 올해 발사체를 강원도 원산과 함경남도 함흥 등 서쪽 혹은 황해남도 과일 등 동쪽 해안에서 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을 접하고 상황을 주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며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며 해당 지역 내 동맹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맨 좌측에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배석했다. Sputnik/Alexei Nikolsky/Kremlin via REUTERS. 2019.04.25.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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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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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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