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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美 '핵무장론' 압박에 '미사일 쏘며 대화 제의'...71일 만에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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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북한이 북미 정상의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합의' 70여일 만에 협상 추진 의사를 표명했다. 대화를 기다리는 미국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미국의 '한일 핵무장론'까지 거론된 시점에서 대화를 제의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대화 제의 다음 날 발사체 도발을 감행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미사일을 쏘며 대화를 제안한 북한의 저의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는 진단을 내렸다.

◆ 北, 올해 들어 10번째 도발...최선희 '대화 제의' 다음날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0일 오전 6시 53분과 7시 12분경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며 이들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00km라고 밝혔다. 정확한 비행거리와 정점고도, 비행속도 등은 분석 중에 있다.

이날로 올해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10번째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 제1부상이 '9월 하순에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다음 날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큰 관심이 모아진다. 상황을 종합하면 북한이 '무력'을 통한 경고와 대화라는 유화적 메시지를 동시에 내놓은 셈이다.

최 제1부상은 전날 밤 담화에서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며 "(미국이) 조미실무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북한이 대화 용의를 표명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 '깜짝' 회동을 통해 비핵화 실무협상을 재기하기로 한 지 71일 만이다. 미국 측 대화 요청에 대한 북한의 호응 부재로 공백 상태에 빠졌던 비핵화 협상에 두 달여 만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 北, '한일 핵무장론 압박'·'美 인내심 소진' 기류 감지

북한의 이같은 입장은 북미 양측 관계를 둘러싼 기류가 중요 국면을 맞은 시점에서 발표됐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판문점 회동 이후 실무협상에 시동도 못거는 상황이 계속되자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는 징후들이 감지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대화의 창이 머지 않아 닫힐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수일 내 또는 수 주 안에 북한과 협상테이블로 돌아가길 기대한다"면서도 "김 위원장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지 않거나 트럼프 대통령과 세 번 만나 합의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미사일 시험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실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는 데 대해 실망하고 있다"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판문점 회동 이후 실무협상 재개에 줄곧 기대를 피력했던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실망을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 정치권 내 각종 대북 회의론에 대해서도 방어를 해왔던 그가 이런 언급을 내놓은 것은 행정부 내 좌절감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맥락에서 최 제1부상의 대화 제안은 미국 정부 내 기류 변화를 감지한 북한의 반응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무엇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입과 미국 의회에서 동시간대에 거론된 '한일 핵무장론'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해석이 눈길을 끈다.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 6일 미시간 대학교 강연에서 "북한이 아시아에서 마지막 핵보유국이 아닐 것이라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말이 맞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또 비건 대표는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국은 부분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포함된 확장 억지에 대한 신뢰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그만둔 것인데, 하지만 핵무기가 그들 영토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비행 거리에 있다면 얼마나 오래 이런 확신이 지속하겠느냐"고 했다.

비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실패 시 한일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경고 메시지로 해석됐다. 같은 날 미국 의회조사국의 '북한의 핵개발로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질 경우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장의 필요를 느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는 비건 대표의 발언에 무게를 더했다.

◆ "北 도발, 대미 협상력 높이기 위함..양보 안하면 더 큰 실험"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력 도발'과 '대화 제의'를 동시에 표명한 데 대해 미국의 압박과는 무관하게 대화를 제안했다는 인상을 주는 한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AP통신에 김 위원장이 대화 제의를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병행해 협상력을 높이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더 큰 양보를 거부하면 더 큰 규모의 무기를 시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날 발사체 발사 지점이 지난 9차례 발사된 곳과는 달리 비교적 내륙 지역에서 실시됐다는 점에서 언제든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 북한은 올해 발사체를 강원도 원산과 함경남도 함흥 등 서쪽 혹은 황해남도 과일 등 동쪽 해안에서 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을 접하고 상황을 주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며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며 해당 지역 내 동맹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맨 좌측에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배석했다. Sputnik/Alexei Nikolsky/Kremlin via REUTERS. 2019.04.25.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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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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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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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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