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제주신보,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 발행 적법”

기사입력 : 2019년09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9월06일 06:00

제주일보사가 넘긴 ‘제주일보’ 제호 사용…원고 적격 논란
1·2심 원고 패소 판결…“제주신보, 제호 사용 권한 상실”
대법, 원심 파기환송…“원고적격에 대한 법리 오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주식회사 제주일보(대표 오영수·현 제주新보)에게 신문법상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지위가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민유숙 대법관)는 제주일보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 및 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문사업자의 지위는 신문법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고, 사법상 ‘특정 명칭의 사용권’과 구별된다”며 “사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면 신문법상 지위도 당연히 소멸한다는 전제하에 원고적격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신문법상 등록을 마친 신문사업자의 지위와 원고적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2012년 12월 부도가 난 제주일보사로부터 ‘제주일보’ 명칭 사용을 허락받았다”며 “2013년 9월24일 신문법에 따라 (제주도에) 등록함으로써 적법하게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일보사는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인적 조직과 물적 설비를 상실했다”며 “제주일보사와 (주)제주일보방송이 2015년과 2017년 체결한 1·2차 양도·양수 계약은 모두 무효이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앞서 제주일보사는 2012년 12월경 재정난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하자 2013년 9월 각 상표권과 ‘제주일보’ 제호를 원고인 제주일보에 넘겼다. 제주일보는 2013년 12월 각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등록을 마쳤다.

이후 김대성 전 제주일보사 대표는 2015년과 2017년 동생인 김대형 제주일보방송 대표와 1·2차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양도·양수 계약의 주 내용은 제주일보사(구 제주일보)가 신문사업자로 운영해 오던 지령, 신문발행, 판매 및 광고 등 모든 영업과 체육·문화 사업 업무 및 행사의 권한 등을 1차 무상, 2차 500만원에 넘긴다는 것이다.

2016년 1월 제주도가 제주일보사와 제주일보방송이 체결한 양도·양수 계약을 근거로 사업자 지위 승계와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수리하자 제주일보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사건 각 상표권은 2014년 12월경 김대형에게 매각됨으로써 제주일보 측은 제호 사용 동의를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결국 원고는 ‘제주일보’ 제호 등록 또는 이용 권한을 상실해 위 제호를 계속 사용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제주일보사 전 대표 김대성이 ‘제주일보’ 명칭 사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함으로써 원고가 ‘제주일보’ 명칭 사용권을 상실한 이상 원고의 신문 등록은 당연히 취소될 수밖에 없다”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