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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여야 '경제통' 최운열 vs 김세연, 한국경제 위기 해법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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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첩산중 한국경제! 어떻게 돌파할까' 긴급진단
뉴스핌 주최, 여의도 글래드호텔 3일 오후 2시
산업·금융·부동산 280여 CEO 설문조사 발표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여당과 야당을 대표하는 경제통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한민국 경제위기 해법을 놓고 맞붙는다.

두 사람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대표 민병복)이 오는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첩첩산중 한국경제! 어떻게 돌파할까’를 주제로 개최하는 경제진단 대토론회에 각각 패널로 나선다. 

이날 대토론회는 뉴스핌이 지난 8월 7~12일 엿새 동안 IT, 자동차, 기계, 부동산, 은행, 증권, 보험, 바이오, 유통 등 전 산업분야 239개 업체 CEO를 대상으로 ‘한국경제 긴급진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된다. 김영익 뉴스핌 글로벌아카데미 원장(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이 설문조사를 발표하면, 두 사람이 위기 해법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인다. 

왼쪽부터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여의도연구원장),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사진=뉴스핌 DB]

뉴스핌 설문조사에서 기업인 89%(213명)가 현 상황을 ‘경제 위기’라고 진단했다. 10명 중 9명 꼴이다. 겨우 9%만이 ‘위기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경제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경제 위기설에 부정적인 일부 기업인들이 내세운 근거도 “저성장 기조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위기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저성장 기조가 대세'라는 인식 역시 경제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는 방증이다. 결국 대다수 CEO들은 한국경제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위기도 장기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기업인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는 배경이기도 하다. 설문 결과, '위기 국면이 1~3년은 지속될 것(58%)'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심지어 3~5년을 예측한 비율도 17%였고, 1년 내 끝날 것이라는 다소 희망적인 전망은 12%에 불과했다. 위기 상황을 길게 본다는 측면에서 기업인들의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 같은 위기의식 때문인지 정부가 기대하는 올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2.5~2.6%에 대해 기업인의 49%가 ‘달성이 어렵다’고 전망했다. 겨우 6%만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44%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는데, 재정 확대 등으로 GDP 하락을 만회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CEO들이 공통된 위기진단을 놓고 최운열, 김세연 의원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사다. 여당은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근무제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또한 대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맞불을 놓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이기 때문에 방향타를 돌리고, 일본과는 조속한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여야의 두 의원은 각 당을 대표하는 경제통이어서 이날 대토론회에서 뜨거운 토론이 예상된다. 최운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국가경제자문회의 부의장·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김세연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여의도연구원 원장·국회의원 연구단체 AGENDA 2050 대표의원·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 등 중책을 담당하고 있다. 두 사람과 함께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도 패널로 나서 한층 토론의 깊이를 더해줄 예정이다. 

■<경제진단 설문 참여 기업>

엔씨소프트, 넷마블, 전기안전공사, 한국동서발전, 셀트리온, 유한양행, 한국해양진흥공사, 안전보건공단, DGB금융그룹, 신용보증기금, KB금융, 신세계디에프(신세계면세점), 이마트24, 하나금융, 우리금융, LG그룹,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신영, 태영건설, 오렌지라이프, 효성그룹, 한화그룹, 포스코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 두산인프라코어, LG상사, 포스코인터내셔널, SK건설, 한진그룹, 코오롱, 현대상선, 금호아시아나, 넥센타이어, 한국지엠, 한국타이어, 현대기아차, 한국철도공사, 한국감정원, 현대모비스, FCA, FMK, 포스코, 롯데케미칼, 전문건설공제조합, LG화학, SK케미칼, SKC, 한화케미칼, 한화큐셀, 대한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동국제강, 이노션, 제일기획, 케이카, 현대글로비스, HS애드, SK네트웍스, 세아홀딩스, LG디스플레이, LS그룹, SK그룹,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대한전선, 신일, 에스원, KB손보, 메트라이프생명, MG손보, 위니아딤채, LS산전, SK인포섹, 안랩, 드라마앤컴퍼니, 카카오, 한국신용평가, ABL생명, DB손보, 한글과컴퓨터(한컴그룹), 네이버, 타다, 이스트소프트, NHN, 파수닷컴, SKT, LG유플러스, 삼성화재, 신한생명, SK브로드밴드, 넥슨, 네시삼십삼분,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청호나이스, 웅진, 바디프랜드, 한라시멘트, 귀뚜라미, 신한은행, 농협은행, 경동나비엔, 신한금융, BNK금융, 교원, 국민은행, 우리은행, 웅진코웨이, 웅진씽크빅, 녹십자셀, JW제약, 광동제약, 한국리츠협회, 한화건설, 르노삼성, 한국닛산, 녹십자, 대웅, 동아에스티, 농협,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농어촌공사, 에너지공단, 중부발전, 우리카드, 하나카드, 마크로젠, KT, 메디포스트, 보령제약, 일동제약,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테라젠이텍스, 한미약품, 이베이코리아, 티몬, 11번가, CJ오쇼핑, 홈플러스, 롯데홈쇼핑, 롯데칠성, CJ제일제당, 삼양, 흥국생명, 흥국화재, SPC, 아이배냇, 빙그레, 쌍용건설,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주택건설협회, 호반건설, 반도건설, HDC현대산업개발, 금융소비자보호원, 대림산업, 대한전문건설협회, 롯데건설, 주택산업연구원, 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연구원, 한라, 현대건설, 케이뱅크, 하나은행, 희림종합건축사무소, 건설공제조합, 대우건설, 롯데카드, 삼성카드, 대보건설, 동양건설산업, 농협금융, 부영, 삼성물산, 현대엔지어링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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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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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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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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