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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차관보 “韓에 강한 우려와 실망, 지소미아 연장해야”..한일 대화 촉구도

슈라이버 차관보, CSIS 초청 강연에서 지소미아 종료 작심 비판
日 인터뷰에서도 "韓, 지소미아 종료 사전 통보 없었다" 강한 불만

  •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00:44
  •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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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한국 정부에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해왔다면서 이를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날 미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가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우리의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현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 차관보 . [사진=미 국방부]

그는 또 "미국은 이번 결정이 일본과의 양국 관계에서뿐 아니라 다른 우방 및 동맹 들의 안보 이익에 있어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문 정부에 여러 차례에 걸쳐 명확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국과 일본이 가까운 시기 내에 관계를 회복시킬 책임이 있다면서 “한국에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의 차이를 다루기 위한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의미 있는 대화란 추가로 불만을 표출하는 자세가 아닌 문제 해결의 자세를 갖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날 보도된 일본 니혼게이자신문 인터뷰에서도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구체적 결정에 관해 사전 통고는 없었다"면서 “결정 발표 시점에 우리는 (한국이)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권의 결정에 대해 우려하고 실망하고 있다”면서 “당면한 북한의 위협과 중국을 둘러싼 장기적인 문제 등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3국 간 협력은 계속해야 하고 문재인 정부가 결정을 재고하면 가장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 후 미국 중심의 정보 공유와 관련, “더 번잡하고 완만해지며 현재의 안보 환경에 최적은 아닐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 쌍방이 유의미한 대화를 하고 다름을 해결할 의지를 갖추고 테이블에 앉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긴장이 이어지면 이익을 얻는 것은 중국, 북한, 러시아”라고 강조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밖에 한국 정부에 어떤 형태로 재고를 촉구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재고는) 주권국가의 결단"이라고 밝혔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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