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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근로장려금 수혜 소상공인 7.5%…실질적 대책 아냐"

27일 정부 발표 '추석 민생안정대책' 비판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보전 대책 될 수 없어"

  •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6:48
  •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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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정부가 지난 27일 서민 가계 지원을 위해 470만가구에 5조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하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소상공업계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에게 현재의 근로장려금은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늘어난 근로장려금의 수혜가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근로장려금의 실제적인 수혜가 매우 미미해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2019년도 제2차 임시총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07.30 pangbin@newspim.com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가구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상공인들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도·소매업은 7만3992가구, 음식점업 5만2748가구, 숙박업은 1552가구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통상적으로 소상공인이라 할 수 있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은 12만8000가구"라며 "전체 수혜 가구의 7.5%에 그치는 만큼, 근로장려금의 실제적인 수혜가 매우 미미해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지난해 8월 최저임금 인상 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 지급대상과 액수를 대폭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급도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이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이러한 언급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의 근로장려세제는 실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득보전 대책으로는 작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참극이 되풀이되는 상황을 이제는 막아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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