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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日, 지소미아 종료 전 성의있는 조치 내놔야”

이낙연 “日정부, 수출규제조치 철회시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조국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도…“법적 시한 넘긴다는 지적 나와”

  • 기사입력 : 2019년08월27일 11:16
  • 최종수정 : 2019년08월27일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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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부·여당은 오는 11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공식 종료되기 전 일본이 대(對)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경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당정청은 27일 오전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등을 논의했다.

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중점법안을 점검하는 한편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논의를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7 kilroy023@newspim.com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지소미아 종료까지 앞으로 3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그 안에 일본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수출규제 철회 등 성의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 “그 기간(지소미아 종료 전)동안 타개책을 찾아 일본 정부가 한국에 취한 부당조치를 원상 회복하면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 시행을 앞두고 그간의 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중점법안도 함께 논의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 빅데이터 3법 등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 소상공인기본법, 청년기본법,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민생관련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법, 공수처법,수사권조정 관련법 등 각종 개혁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확장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예산안을 원활히 통과시켜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편의 및 안전증진 등 각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활력을 창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 예산은 기존 8000억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예산을 대폭 늘렸다.

지역신보 재보증 출연을 통해 특례보증 5조원, 신·기보 만기연장 3조원을 확대하고, 농업직불금 예산을 2조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키로 했다.

당정청은 또 보험 국고 지원을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해 2020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2만9000호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의견도 주고받았다.

홍 수석대변인은 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이틀 청문회 전례도 없지만 법적시한을 넘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여야 간사회동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내달 2~3일 양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나, 합의 소식이 전해진 후 여당 원내대표단이 ‘이틀 청문회’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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