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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조국 “최초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황제노역 없앤다”

  •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11:28
  •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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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두 번째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의 이날 정책 발표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방안이 최우선으로 담겼다.

조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은 경찰은 1차적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검찰은 본연의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완결되도록 지원하고, 시행령 등 부수법령 등을 완비해 오랫동안의 개혁논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를 도입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려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공수처 도입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도가 도입되도록 국회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이어 ‘재산비례 벌금제’의 도입과 벌금집행을 위한 재산추적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현행 ‘총액 벌금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부유층에게는 형벌의 효과가 미약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같은 범죄라도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벌금액에 차이를 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형벌 집행에 있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anp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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