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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황교안 "국정운영 대전환으로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가자"

기사입력 : 2019년08월14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08월14일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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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에서 대국민 담화문 발표
"5대 목표 달성에 한국당이 앞장 설 것"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번 광복절이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꾸는 역사적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문재인 정권은 국정운영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국회에서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황 대표는 "경제는 사면초가, 민생은 첩첩산중, 안보는 고립무원"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은 결국 국정운영을 대전환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자신이 제시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잘사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 △화합과 통합의 나라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 라는 5대 목표를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5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힘을 모아 위기의 오늘을 이겨내고 희망찬 내일로 함께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 대국민 담화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8.14 leehs@newspim.com

 다음은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 전문이다.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광복절 대국민 담화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입니다.

내일은 74주년을 맞는 광복절입니다.

제국주의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크고 기쁜 광복의 날입니다.

피와 땀으로 싸워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셨던
순국선열들께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질곡의 세월을 이겨내신 독립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1945년, 우리 민족은,
하루 밤 사이에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74년 전의 ‘오늘’은,
암흑의 일제강점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일’이
빛을 되찾은 조국 광복의 날이었습니다.

그 참담하고 혹독했던 ‘오늘’을 이겨냈기에,
영광과 환희의 광복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오늘’도
참으로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 새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내일’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광복절이,
우리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꾸는
역사적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께,
희망과 번영의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저의 꿈을 말씀드리고,
그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기를 호소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기만 합니다.

경제는 사면초가입니다.
민생은 첩첩산중입니다.
안보는 고립무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서
꿈과 용기마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하고 있고,
가장들은 일터에서 쫓겨나 절망하고 있습니다.

국정이 과거에 매몰되면서,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상대를 향한 증오와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면서,
국가의 성장 에너지가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 어느 정부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국정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이뤄나가기 위해
가장 적합한 길을 찾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꿈을 현실로 만들어 온 위대한 나라입니다.

광복을 맞았던 그 때,
우리가 가진 것은 거의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자원도 없었습니다.
자본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민주주의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바꾼,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자유롭고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국민들의 꿈을 하나로 모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고 발전시켰습니다.

일제의 수탈과 곧 이은 전쟁으로,
온 국토가 폐허가 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땀과 열정, 불굴의 의지로, 기어코 그 꿈을 이뤄냈습니다.

시장경제를 토대로,
기업을 일으키고 글로벌 시장에 도전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자유와 인권을 신장시키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꾸준히 성숙시켜 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모범 국가이자,
가장 성공적인 시장경제의 모델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온 역사는
그 자체로 위대한 성취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성취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는 것이,
저와 우리 당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되찾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역시,
헌법정신에 따른 ‘자유’, ‘민주’, ‘공정’입니다.

그리고 저의 목표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의
완전한 성취에 있습니다.

이를 이뤄가는 방법은
공정한 법치, 포용과 통합, 품격과 배려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준비된 미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당당한 평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가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바로,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고 계신,
자유와 번영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철학과 비전을 토대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5대 실천 목표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의 근본 토대는
결국 경제적 풍요입니다.

소득이 성장을 이끈다는 이 정권의 정책은 출발부터 틀렸습니다.

기업이 활기차게 이윤을 창출하고,
그 돈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늘어난 소득이 다시 기업의 이윤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와 우리 당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강제 단축과 같은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첩첩의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일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원전은 현재 우리 경제의 기둥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발전을 이끌 미래산업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모한 탈원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둘째,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지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상복지’나 ‘현금 살포’가
복지 확대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정권의 잘못된 복지 확대를 멈추지 못 한다면,
모두가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미래 세대가 엄청난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정책’을 펼쳐가야 합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촘촘하고 섬세한 ‘맞춤형 복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해소하겠습니다.

국민을 나태하게 만드는 복지가 아니라,
일하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의 선순환 구조도 만들어갈 것입니다.

복지 누수를 막기 위한 전달체계의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복지의 빈틈을 메우는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과 부의 사회 환원 활성화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입니다.

미래의 먹거리를 찾는 일,
한시가 급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AI, 바이오, 서비스 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에 보다 힘을 쏟겠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R&D 투자를 효율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민관 역할 분담의 틀도 새롭게 짜겠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마음껏 뛰면서 꿈을 펼칠 수 있어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합니다.

스타트업과 청년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저출산 해결은 미래 준비의 핵심 과제입니다.

청년들이 마음 놓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
결혼과 출산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을 혁명적 수준으로 개혁해서,
청년들의 질좋은 일자리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과
청년, 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 보급 확대로,
주거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큰 고민이 되고 있는 보육과 교육도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새 틀을 짜겠습니다.

주거 정책과 보육·교육 정책의 핵심은,
좋은 임대주택, 좋은 어린이집, 좋은 유치원, 좋은 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관건은 ‘지속성’입니다.

정권마다 정책이 바뀌고 투자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저는 임대주택 확대와 보육·교육 지원의 법제화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20년, 30년 동안 장기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화합과 통합의 나라’로 함께 가야 합니다.

증오와 갈등이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성장의 동력까지 꺼트리고 있습니다.

이념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에 이어
이제는 젠더 갈등까지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편 가르고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잘못된 정치부터 끝내야 합니다.

포용과 배려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은
바로 북핵의 완전한 폐기입니다.

우리가 어설픈 중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북간 협상에서 우리가 소외되면,
5천만 국민이 북한의 핵인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최종적 북핵 폐기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강한 힘으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이뤄나가겠습니다.

통일 비용 준비와 남북한의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같은 5대 목표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국정운영의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국정의 목표도, 국정운영의 과정도,
올바른 궤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소중한 가치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퇴행하고 있고,
시장경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말하는 ‘민주주의’부터,
우리의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는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청와대가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삼권분립’을 흔들고 있습니다.

반시장·반기업·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시장경제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윤 추구를 죄악시하고,
시장 구석구석까지 정부가 개입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지향점 역시,
많은 국민들의 생각과는 달라 보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북녘 땅까지 확대해서,
북한의 동포들이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 인권, 풍요를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통일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통일정책에는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어떠한 비전도 보이지 않습니다.

5년 단임 정권이,
영속해야 할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 하다가,
지금의 국가적 대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을 대전환해야만 합니다.

저와 우리 당은 국정의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정권이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것입니다.

경제를 일으키고 안보를 지켜낼
우리 당의 구체적 정책 대안들도,
하나하나 조속히 내놓을 것입니다.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와 새로운 외교안보정책이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현장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정책 대안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정책 경쟁이 가능하려면,
대통령과 이 정권의 무모한 고집부터 버려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싼 주변 상황은 참으로 위중합니다.

북한은 연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대놓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보다 국익을 우선하고 있고,
일본과는 절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야 없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국민의 마음을 모아 함께 이 위기에 맞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과거에 머무를 것입니까?
미래로 함께 나아가겠습니까?

이념이냐, 경제냐,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잘못된 고집을 그만 꺾으십시오.

새로운 협력의 미래로 함께 갑시다.

저와 자유한국당,
국민의 힘을 모아 위기의 오늘을 이겨내고,
희망찬 내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당이 가고자 하는 자유와 번영, 평화의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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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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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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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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