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종합] 홍남기 "상반기 수출 8.5%↓…수출 활성화 대책 곧 발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반기 SOC 16.5조 집행…건설업 활력 제고"
"연간 1000억원 신산업 R&D 투자"
"취업자 18개월 만에 최대 증가…30·40대·제조업 감소세"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수출 감소세가 8개월째 이어지자 정부가 수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 시스템반도체와 미래형자동차 등에 연간 1000억원 넘는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1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대외 여건 악화로 올해 상반기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8.5% 감소했고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IT 기기 등 주력 산업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수출 여건 악화 요인으로 △미국과 중국 무역갈등 지속 △반도체·IT기기 등 제품 단가 하락 △중국을 포함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을 꼽았다.

홍남기 부총리는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수출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다"며 "수출 활성화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17 leehs@newspim.com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도 제고한다. 정부는 총사업비 변경 절차 간소화 등 총 26건 규제를 개선한다. 특히 정부 SOC 예산을 풀어 건설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홍남기 부총리는 "공공임대 건설 5조1000억원과 도로 5조9000억원, 철도 5조2000억원 등 총 16조5000억원 규모 SOC 사업도 하반기 중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도 늘린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로 국내산업 밸류체인의 핵심인 중소기업 R&D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특히 시스템반도체와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와 같은 신산업에 연간 1000억원 이상 집중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용 요건 개선에도 총력을 다한다고 홍 부총리는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취업자 증가 규모는 29만9000명이다. 이는 2018년 1월 이후 18개월 만에 최대치다. 다만 30~40대와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는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7월 30~40대 인구가 24만8000명 감소하는 등 인구영향도 일부 작용했다"며 "30대 경우 고용률이 2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수출 감소세 지속 등으로 제조업 고용 회복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최근 고용 회복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고용 여건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일본이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특히 일본 정부의 경제적 보복 조치로 불확실성이 크게 늘고 양국간 교역도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