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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급락에 커지는 ‘공매도 폐지론’..."외국인·기관만 허용 불공정"

개인 투자자 중심 공매도 개선 요구 확산
외국인·기관에게만 허용...지수 폭락시 방어수단 ‘전무’
“불법행위 엄단·제도 정비 노력 뒷받침되어야” 지적

  • 기사입력 : 2019년08월07일 14:57
  • 최종수정 : 2019년08월07일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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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재부각되면서 국내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진 가운데 주가 하락에 배팅하는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공매도 규제 강화를 제시했지만,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는 분위기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달 24일부터 8월6일까지 최근 10거래일 중 9거래일에서 약세를 보였다. 2100선에서 출발한 지수는 장중 1900선이 깨지는 부침을 겪는 등 불과 열흘만에 200포인트 가까이 폭락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조1848억원, 1조52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3거래일 동안 1조3000억원을 팔아치우며 낙폭을 키웠다.

공매도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 달 말까지 1600억~1800억원 수준에 머물렀던 외국인 일일 공매도 거래는 최근 10거래일 중 5거래일에서 20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변동성이 컸던 2일 이후에는 2735억원, 2846억원, 3259억원 등 거래 규모가 점차 확대됐다. 코스피가 연중 최저치를 경신한 6일의 경우 외국인투자자들은 코스피 전체 공매도 금액의 65%, 코스닥 전체 공매도 금액의 79%를 차지할 만큼 적극적이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대여해 매각하고, 실제 주가가 빠지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다.

통상적으로 공매도는 주식 거래를 활성화해 유동성을 높이고, 버블을 제거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상승과 하락 동시에 배팅할 수 있어 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주가가 폭락하는 시기에는 투기 수요까지 합세해 실제 펀더멘털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지수를 끌어내릴 수 있다. 지난해 발생한 ‘검은 10월’ 역시 미·중 무역갈등과 미국의 금리인상 이슈 외에도 공매도 세력이 침투해 단기 낙폭을 키웠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경우 공매도를 외국인과 기관에게만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를 통해 추가 수익을 노리거나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매매거래만 가능한 개인 투자자들을 증시 하락시 손실을 그대로 떠안게 된다.

이에 대해 한 전직 증권사 PB는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른 나라도 대부분 도입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외국인과 기관에게만 허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주가 하락시 손절하거나 버티는 것 빼곤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실제로 최근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폐지 또는 일시적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게 높아지는 중이다.

앞서 지난 6일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 거래 비중의 70%가 개인투자자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이들의 손실을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며 “개인투자자 보호와 불공정한 주식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근절 시스템 및 시장 안정화 시까지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달 29일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매도 금지 또는 개선’을 키워드로 올라온 청원도 무려 6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2일 게시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청원의 경우 7일 오후 2시39분 기준 2만2086명이 동의했다.

정부 또한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해 주식시장 변동성 관리를 위한 공매도 규제 강화 준비를 사실상 마친 상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 직후 “구제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검토를 충분히 마쳤고,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당장의 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공매도 관련 시장의 찬반 여론을 수렴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들은 최근 일부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벌어진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실질적인 사후제재는 물론 개인의 공매도 참여 기회 확대 등 공매도가 가진 순기능을 더욱 확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현 상황에서 개인에게 공매도 허용시 시장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시장의 신뢰를 저버리는 불법적 공매도를 엄단하고, 개인들도 공매도를 리스크 관리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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