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공매도 규제가 폭락장에서 지수 방어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안정화대책으로 내놨지만 효과는 크지 않는 걸로 입증됐다. 최근 두 차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증시 변동성 확대 대응방안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시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지수 하락을 막는 대책으로는 실효성이 적다는 입장이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위원은 "별다른 효과는 없을 거라 본다"며 "하락장에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패닉 세일(Panic Sale)이 나오고 있는데, 공매도를 막는다고 그게 중단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이달 5일과 6일 국내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정부 및 정치권에서 너도나도 '공매도 금지'를 외치고 있다.

앞서 코스피는 지난 5일 2.56%(전거래일 대비), 6일 1.51% 급락했다. 코스닥은 같은 기간 각각 7.46%, 3.21% 폭락했다. 그러면서 국내 증시는 이틀간 시가총액이 75조원 가량 날아갔다.

금융위원회는 부랴부랴 손병두 부위원장이 나서 공매도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날엔 최종구 위원장이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검토를 충분히 마쳤고,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 그리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모두 모인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또한 이 자리에서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컨틴전시 플랜에 기초해 증시 수급 안정 방안과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등 가용한 수단을 총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어제 오전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당국에서도 곧 확정할 거라고 한다"고 전하고 있다.

모두가 공매도 금지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사실 공매도를 제한하는 것이 증시 폭락세를 방어하는 데 그리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복잡하게 따질 것도 없이 미국장이 사상 최고치다. 공매도가 없어서 최고치 간 게 아니지 않나. 오히려 미국은 (한국에선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증시 변동성 축소에 별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손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2014년 발간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공매도 금지조치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에서 공매도 금지조치가 시장의 변동성을 축소시키고, 시장 유동성을 확대시킨다는 것에 대해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0일까지 8개월간 전 종목 공매도 제한조치가 있었다. 이후 금융주에 대한 제한조치는 계속 유지되다가 2011년 8월 9일 모두 해제된다.

손욱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 시행된 공매도 금지조치는 주식가격의 변동성 확대를 축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고, 공매도 거래자의 시장유동성 공급자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가 하락의 억제 측면에서 공매도 금지의 정책적 효과는 일부 달성했지만, 공매도 금지가 주식의 공정가격 형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했다.

당시 지수 흐름도 부진했다. 2008년 10월 1일 1439.67p였던 코스피는 같은 달 24일 1000p선이 무너지며 938.75를 기록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를 앞둔 마지막 장인 2009년 5월 29일 지수는 1395.89다.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 또 한 번의 공매도 금지 조치(3개월)가 있었는데, 지수 흐름은 앞선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공매도 금지가 시작된 8월 10일 1800선 초반이었던 코스피는 9월에 1600선까지 빠졌다가 금지 조치가 끝난 11월 9일 1900선 초반을 나타냈다.

코스닥지수는 2008년 10월 1일 440.95에서 같은 달 27일 261.19로 내려앉았다가 2009년 5월 29일 528.80으로 마무리됐다.

2011년에는 8월 10일 453.55에서 9월 26일 409.55까지 밀렸다가 11월 9일 509.41로 올라섰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공매도 금지 제도가 당장에, 하루나 일주일 정도는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 마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처럼"이라며 "그러나 주가라는 건 펀더멘탈을 찾아가는 거지 공매도를 금지한다든지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가격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고 말했다.

고경범 연구위원은 "공매도도 매도의 한 형태라고 보면, 펀더멘탈 안 좋은 종목에 대해서 매도하는 게 문제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공매도 규제가 의미가 있다고 하면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거나 해야 할텐데, (그게 아니면) 효과가 있다고 하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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