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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D-1, 상황 악화 막자는 ‘분쟁중지협정’(standstill)

日 화이트리스트 조치에도 영향 가능성
신범철 “미국 움직일 설득카드 준비해야”

  • 기사입력 : 2019년08월01일 06:17
  • 최종수정 : 2019년08월01일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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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과 일본 정부에 ‘분쟁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 체결을 검토하라며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한일 양국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본 무역보복으로 피해가 큰 한국은 미국의 중재를 기대하고 있으나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강행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상호 분쟁을 현 상황에서 일정 기간 동결하는 분쟁중지 협정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5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가진 한일외교장관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는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 지지통신 뉴스핌]

◆청와대 "외교적으로 해결할 방안 있다면 적극 검토"

이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이번 중지 제안이 한일 간 이견을 완전히 해소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양측의 협상이 다시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추가 조치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분쟁중지 유효 기간을 어느 정도로 둘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분쟁 중지 협정은 'standstill'이란 단어 그대로 현 상황에서 잠시 멈추자는 뜻으로 양자의 합의 없이 강제로 맺을 수 없다. 미국은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갈등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긴 어려워 상황을 관리하면서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이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구체적인 중재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일본 아사히 신문은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일본에는 수출규제 2단계 조치를 강행하지 않을 것, 한국에는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을 각각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분쟁중지 협정 관련 보도에 부정하지 않고 미국의 개입에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외교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미국의 중재에 따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큰 기대를 거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분쟁’에 해당할 수 있어 미국도 크게 우려하는 관심사안이다.

일본은 내달 2일 각의를 열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는 한미일 외교장관이 이에 앞서 3자 회동을 열고 중재안을 합의할 경우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을 명분이 충분해진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스가 "보도내용 사실무근…한국에서 부정적 움직임 이어져"

일본은 총리실과 경제산업성 주도로 대한(對韓) 규제 이행 의지가 강하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분쟁 중지 협정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보도 내용은 알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스가 장관은 “한일 관계는 한국에서 부정적인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문제를 한국에게 돌리기도 했다.

오늘 예정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정부 입장을 바꾸는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각종 계기에 한국 정부를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이런 일본과 1대1로 상대해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는 판단 아래 한미일 3자 외교장관회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ARF 참석을 위해 방콕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장관을 만나고 고노 외무상을 만날 것”이라며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을 함께 만나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도록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의 역할은 상황 악화를 방지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나온 분쟁중지 협약은 우리에게 유리하다”며 “우리도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설득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강제징용과 관련해 1965년 체제를 존중한다거나 압류한 일본기업 자산 매각을 늦추도록 협조하겠다 정도의 언급을 하고 성의를 보인다면 미국은 일본에도 성의를 보이라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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