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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일갈등 중재 전면에 나섰다...ARF 계기 '분쟁중단' 성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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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美, '韓日에 휴전하고 협상기간 가져라' 요구"
폼페이오 "ARF서 한미일 회담...韓日 진전토록 격려"
"日, 2일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예정"..ARF이 분수령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이 이번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FR)을 앞두고 한일 갈등의 중재자로 전면에 나선 모양새다. 미국이 무역갈등을 겪는 한일에 '분쟁중지 협정'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번 ARF에서 한미일 3자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양측에 관계 '진전'을 격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美, 韓·日에 '분쟁중지 합의→협상' 요구"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고위 관계자는 30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에 대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분쟁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양측에 이른바 '휴전 협정'에 합의하고 협상할 것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가진 한일외교장관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는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 지지통신 뉴스핌]

이 관계자는 해당 협정으로 양국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측의 갈등이 심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관계자는 협정의 시한이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그동안 미국은 한일 갈등과 관련, 중재를 비롯한 적극적인 관여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았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등으로 한미일 공조가 절실해진 시점에서 오히려 한일 동맹의 균열이 심화하자 이같은 본격적인 중재에 나설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 폼페이오 "한미일 회담, ARF서 개최...韓日 진전토록 격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주인 내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 이 회담에서 한일 양측이 '진전하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눈길을 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해 기자들에게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을 만나고 고노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을 만날 것이라며 "그들이 진전하는 길을 찾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양측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우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우리가 두 국가 각자가 좋은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이) 분명히 미국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내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ARF와는 별도로, 한일 외교장관을 따로 만난 뒤, 한미일 3자 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로이터 보도에 비추어봤을 때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ARF에서 한일 양측에 '분쟁중단 합의→협상'을 요구하며 양측의 갈등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크다.

◆ "日, 내달 2일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예정"..ARF 한일갈등 분수령

최근 한일 관계는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7월 4일)하면서 악화일로다. 일본은 한국이 해당 수입품목 관리를 소홀히 해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고 했으나, 작년 10월 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외교적 보복조치라는 비판이 대다수다.

오는 2일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은 8월 24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일 강경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2일 ARF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한일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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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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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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