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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주년…직무급제·블라인드채용 '안착'

2019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례집 발간
15개 기관 정규직 전환 사례, 4개 유형 분류 

  • 기사입력 : 2019년07월29일 12:00
  • 최종수정 : 2019년07월29일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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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이후 직무급제 도입,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등 맞춤형 대책들이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 2주년을 맞아 노·사·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담은 '2019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례집'을 29일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 수록된 4개 주제는 △적극적인 갈등 관리를 통한 정규직 전환 △직무 중심 임금체계 도입·안착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공정한 전환과 체계적인 인사 관리로, 총 15개 기관 사례를 수록했다. 

먼저 적극적 갈등 관리를 통한 정규직 전환 사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들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행정·심사 등 정규직 업무부터 회계·노무 등 전문직, 고객센터상담업무와 시설·환경관리직 등 19종으로 구성된 다양한 직무 특성을 지녔다. 이중 촉탁전문직, 휴직대체인력 및 일반사무원, 연구보조원 일부 직무를 제외한 17개 직종 604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직무가 많다보니 전환 대상을 둘러싸고 많은 갈등을 겪었다. 이를 위해 노사는 '대규모 근로자 대표단'을 꾸리고 장애 요인과 갈등 해결을 위해 힘썼다. 특히 노사전문가협의회 33명 중 근로자 대표가 25명에 이를 정도로 정규직 전환 의지가 강했다. 대부분의 직무에서 대표자 1명 이상이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규직 전환결과 [자료=고용노동부] 

심평원은 "파견·용역 근로자들의 직무가 워낙 많아서 한두 명의 대표단으로는 단편적인 이야기밖에 들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전 분야 모든 직무에서 대표를 선정해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25명의 근로자 대표단은 공공기관 최대 규모일 뿐 아니라 고용안정에 대한 심평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12차례의 협의회, 8차례 실무위원회, 40회에 이르는 간담회, 의견 수렴 10회 등을 거쳐 현재까지 연구직·사무원·시설관리직 등 38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노동자들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반영한 직무급제를 도입한 수원시는 '직무 중심 임금체계 안착'을 위한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수원시는 2015년부터 자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왔다. 2017년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해 1월 1단계로 기간제 근로자 66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올해 1월엔 파견·용역 근로자 414명을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했다. 

수원시가 적용한 직무급제 [자료=고용노동부]

이 과정에서 인건비 증가 문제가 제기됐고, 수원시의 실정에 맞는 임금체계를 고민한 끝에 직무급제와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직무 난이도에 따라 직무 등급을 4등급으로 나누고, 근무 연수와 업무 평가에 따라 6단계로 임금이 인상되는 임금체계를 갖췄다. 

수원시 관계자는 "설득의 진정성은 원칙을 준수할 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정규직 전환으로 근무환경이 지금보다 분명히 좋아질 것이라는 점과 원칙은 '국민부담의 최소화'라는 점을 계속 강조했다. 무엇보다 직무급제와 퇴직금 단수제는 '틀린조건'이 아닌 '다른 조건'이라는 걸 재차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자회사 설립'으로 335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시킨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사례도 주목받는다. 

코이카는 지난해 6월 구성된 노사전문가협의회가 주축이 돼 실무협의 포함 30회가 넘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회사 설립을 추진했다. 논의 과정에서 직접고용과 자회사 설립안이 대립됐으나 근로자 직접투표 결과 75.7%가 자회사 설립에 손을 들면서 지난해 12월 자회사 (주)코웍스가 설립됐다. 특히 KOICA 직접고용시 정년이 60세인데 반해 자회사 정년은 63세로 3년 늘려 안정적 고용을 보장받았다.   

KOICA 정규직 전환 노사 합의내용 [자료=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단 정규직 전환 관계자는 "모회사 수준의 근로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코이카 측의 약속이 통했다. 자회사 설립을 해도 경영 안정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전환대상 인원 전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이 근로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기상청은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공정한 전환과 체계적인 인사 관리'를 강조했다. 

2017년 7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기상청은 곧바로 1:1대면 특별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와 노사전문가협의해를 통해 심사를 거쳐 기간제 231명, 파견·용역 112명 등 총 34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번 전환 과정에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결과 기간제 근로자였던 연구원의 경우 당초 전환대상이 87명이었나 심사 후 99명이 더 늘어 총 18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기상청 정규직 전환 노사 합의내용 [자료=고용노동부]

기상청은 이번 전환을 계기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하는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다. 전문가 채용시 기간제로 고용할지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다. 정규직 채용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하게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는 채용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 제도는 2018년 8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구성과 함께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사전심사위원회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을 중심으로 인사·회계·예산·조직·법무 등 5개 분야 담당자를 배치해 전문성을 더했다"고 설명했다. 

이헌수 고용부 공공노사정책관은 "지난 2년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사정 모두가 지혜를 모아 대부분의 전환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이번 사례집이 현장에서 전환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기관들과 민간부문에 좋은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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