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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협상 '평행선'…2차 총파업 예고

학비연대-교육당국, 교섭위원·임금 놓고 입장차 고수
유은혜 "학교 비정규직 임금 인상, 교육청이 부담”
학비연대 "당국 무책임, 내부서 집단교섭 무용론 제기"

  • 기사입력 : 2019년07월12일 11:42
  • 최종수정 : 2019년07월12일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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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와 교육당국 간 교섭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학비연대는 날짜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집단교섭 무용론'을 언급하며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12일 학비연대는 총파업 후 재개된 교섭 과정에서 교육당국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비연대측은 "교육감협의회 의장단과의 책임있는 대화를 촉구했으나, 교육감협의회측은 대화 자체를 계속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마트워크센터 강남고속터미널센터에서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 막판 노사 교섭이 열린 가운데 양측이 협상에 앞서 회의실에 착석해 있다. 2019.07.02 leehs@newspim.com

학비연대는 전날 밤 교육감협의회 의장단과의 면담 대신 집단교섭을 주관하는 광주 장휘국 교육감과 약 30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교육부 교섭위원 참여와 관련해 서로 입장차이를 고수했다.

학비연대는 “교육부가 교섭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지만 교육당국은 “학교 비정규직 사용자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교섭위원으로 참여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은 오는 16~17일 추가 교섭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현재로선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본급 6.24% 인상 및 근속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는 연대회의 입장과 기본급 1.8% 인상 외 불가라는 교육당국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이기 때문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교육공무직의 요구대로 (임금 인상 등을) 한다면 6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시도교육청별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단계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학비연대는 교섭 진행 상황에 따라 오는 18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집단교섭이라는 전국적인 교섭방식 자체에 대한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2차 총파업 일정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진행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학비연대측의 처우 개선 요구와 관련해 교육부에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기로 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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