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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진작 및 맞춤형 정책 시행에 집중'
하반기 중국 금리 인하 가능성 작아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25일 오후 5시2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매년 7월 말에 열리는 중국의 정치국 회의를 앞두고 중국 전문가들은 하반기 중국 경제가 어려운 외부환경 속에서도 안정된 성장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 중국 경제정책에서 정책 효과를 높이고 맞춤형 지원이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바이두]

25일 중국 경제 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은 상반기 중국 경제 현황을 진단하고 하반기 경제정책을 방침을 정하는 정치국 회의가 곧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올 하반기 중국 당국이 미국을 따라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했다. 대신 '맞춤형 금리 인하' 및 '대출금리 시장화'등의 조치를 통해 민간과 중소기업 대출여건 개선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 경제정책 하반기에도 지속 전망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GDP)이 6.2%로 저조한 모습을 보였지만 6월 중국의 소비, 투자, 공업증가율 등 경제 전반이 반등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특히 6월 중국의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3조 3878억 위안(약 582조 원)으로 2018년 동기 대비 9.8% 상승했다. 이는 2018년 이래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류저(劉哲) 완보(萬博) 신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경제성장을 위해 내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 중국의 자동차 판매와 소비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전히 외부 불확실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세계 PMI 신규 주문지수가 201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 중이며 신규 및 수출 주문도 위축 국면에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무역성장세도 둔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하반기 중국 경제의 주요한 하방압력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마오성융(毛盛勇) 중국 국가 통계국 대변인 또한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외부 상황이 복잡하고 내부적으로 경기 하방압력을 받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양호하고 정책수단이 충분히 준비돼 있어 애초 당국이 설정한 경제성장 목표 도달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쥔(章俊) 모건스탠리 증권 수석 연구원은 "상반기 중국 경제는 당국의 각종 역주기 정책 덕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하반기에도 중국 당국의 정책 핵심은 거시 정책 효율 증대 및 맞춤형 정책을 통한 실물경제 자금 공급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올 초부터 외부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왔다. "올 상반기 해당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했으며 하반기에도 효과는 지속할 것"이라고 마오 대변인은 말했다.

왕쥔(王軍) 중위안(中原)은행 수석 연구원은 '하반기 중국 경제 정책의 중점을 세 곳에 두어야 한다'며 △ 주민소득 증가를 통한 소비 증진 △ 감세 및 비용감면을 통한 중소기업 여건 개선 △ 안정된 외부환경 조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중국 당국이 하반기에도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투자 및 지방 특수채 발행, 유동성 공급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이 이뤄줘야 한다고 말했다.

류저 부원장은 하반기 중국 재정 정책 초점이 첨단제조업 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세제 혜택, 농촌 소비 증진을 위한 지원책 등 핵심영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맞춰지리라 전망했다.

리커창 총리 [사진=바이두]

리커창(李克強) 총리도 지난 15일 경제전문가 및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내수 진작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리 총리는 당국이 앞으로도 꾸준히 새로운 소비 및 투자 성장요인을 육성해낼 것이라 말했다.

또한 지방 특수채 발행 및 사회 인프라(SOC)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민간 투자 촉진을 저해하는 장벽 제거에도 나서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추가적인 내수 진작 안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하반기 인민은행 금리 인하 가능성 낮아

하반기 중국의 경제정책에서 당국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지 여부 또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에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가 하반기 미국 금리를 인하를 시사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6월 중순부터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통화 완화 기조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당국이 금리인하 대신 대출금리 시장화를 통한 유동성 공급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원빈(溫彬) 민생(民生)은행 수석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FRB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금리 인하로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면 현재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돼지고기 및 과일 가격을 더욱 자극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원 연구원은 하반기에도 중국 당국이 중기유동성 지원창구(MLF) 및 선별적 중기유동성 지원창구(TMLF)와 같은 맞춤형 금리 인하정책을 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강 중국 인민은행장 [사진=바이두]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장 또한 최근 중국 매체 차이신(財新)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금리 기조에 중국이 따라가지만은 않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 은행장은 "2018년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 중국은 금리를 따라 올리지 않았다"면서 "올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중국은 중국 경제 상황에 맞춰 금리를 정할 것"이라 말했다.

리차오(李超) 화타이(華泰)증권 거시경제 연구원은 하반기 중국의 금리정책이 맞춤형 금리 인하정책(MLF, TMLF) 및 ‘대출 기준금리 시장화’라는 투 트랙으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리 연구원은 ‘중앙은행이 기존 대출기준금리를 폐지하고 대출우대금리(Loan Prime Rate, LPR) 제도를 도입해 10~15BP의 정책 금리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LPR은 상업은행들이 우수 고객에게 적용하는 우대 금리로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 시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 금리 조정권이 시중은행에 있는 만큼 경쟁을 통해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대출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ch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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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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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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