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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진작 및 맞춤형 정책 시행에 집중'
하반기 중국 금리 인하 가능성 작아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25일 오후 5시2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매년 7월 말에 열리는 중국의 정치국 회의를 앞두고 중국 전문가들은 하반기 중국 경제가 어려운 외부환경 속에서도 안정된 성장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 중국 경제정책에서 정책 효과를 높이고 맞춤형 지원이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바이두]

25일 중국 경제 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은 상반기 중국 경제 현황을 진단하고 하반기 경제정책을 방침을 정하는 정치국 회의가 곧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올 하반기 중국 당국이 미국을 따라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했다. 대신 '맞춤형 금리 인하' 및 '대출금리 시장화'등의 조치를 통해 민간과 중소기업 대출여건 개선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 경제정책 하반기에도 지속 전망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GDP)이 6.2%로 저조한 모습을 보였지만 6월 중국의 소비, 투자, 공업증가율 등 경제 전반이 반등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특히 6월 중국의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3조 3878억 위안(약 582조 원)으로 2018년 동기 대비 9.8% 상승했다. 이는 2018년 이래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류저(劉哲) 완보(萬博) 신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경제성장을 위해 내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 중국의 자동차 판매와 소비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전히 외부 불확실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세계 PMI 신규 주문지수가 201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 중이며 신규 및 수출 주문도 위축 국면에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무역성장세도 둔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하반기 중국 경제의 주요한 하방압력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마오성융(毛盛勇) 중국 국가 통계국 대변인 또한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외부 상황이 복잡하고 내부적으로 경기 하방압력을 받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양호하고 정책수단이 충분히 준비돼 있어 애초 당국이 설정한 경제성장 목표 도달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쥔(章俊) 모건스탠리 증권 수석 연구원은 "상반기 중국 경제는 당국의 각종 역주기 정책 덕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하반기에도 중국 당국의 정책 핵심은 거시 정책 효율 증대 및 맞춤형 정책을 통한 실물경제 자금 공급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올 초부터 외부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왔다. "올 상반기 해당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했으며 하반기에도 효과는 지속할 것"이라고 마오 대변인은 말했다.

왕쥔(王軍) 중위안(中原)은행 수석 연구원은 '하반기 중국 경제 정책의 중점을 세 곳에 두어야 한다'며 △ 주민소득 증가를 통한 소비 증진 △ 감세 및 비용감면을 통한 중소기업 여건 개선 △ 안정된 외부환경 조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중국 당국이 하반기에도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투자 및 지방 특수채 발행, 유동성 공급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이 이뤄줘야 한다고 말했다.

류저 부원장은 하반기 중국 재정 정책 초점이 첨단제조업 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세제 혜택, 농촌 소비 증진을 위한 지원책 등 핵심영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맞춰지리라 전망했다.

리커창 총리 [사진=바이두]

리커창(李克強) 총리도 지난 15일 경제전문가 및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내수 진작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리 총리는 당국이 앞으로도 꾸준히 새로운 소비 및 투자 성장요인을 육성해낼 것이라 말했다.

또한 지방 특수채 발행 및 사회 인프라(SOC)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민간 투자 촉진을 저해하는 장벽 제거에도 나서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추가적인 내수 진작 안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하반기 인민은행 금리 인하 가능성 낮아

하반기 중국의 경제정책에서 당국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지 여부 또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에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가 하반기 미국 금리를 인하를 시사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6월 중순부터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통화 완화 기조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당국이 금리인하 대신 대출금리 시장화를 통한 유동성 공급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원빈(溫彬) 민생(民生)은행 수석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FRB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금리 인하로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면 현재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돼지고기 및 과일 가격을 더욱 자극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원 연구원은 하반기에도 중국 당국이 중기유동성 지원창구(MLF) 및 선별적 중기유동성 지원창구(TMLF)와 같은 맞춤형 금리 인하정책을 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강 중국 인민은행장 [사진=바이두]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장 또한 최근 중국 매체 차이신(財新)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금리 기조에 중국이 따라가지만은 않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 은행장은 "2018년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 중국은 금리를 따라 올리지 않았다"면서 "올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중국은 중국 경제 상황에 맞춰 금리를 정할 것"이라 말했다.

리차오(李超) 화타이(華泰)증권 거시경제 연구원은 하반기 중국의 금리정책이 맞춤형 금리 인하정책(MLF, TMLF) 및 ‘대출 기준금리 시장화’라는 투 트랙으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리 연구원은 ‘중앙은행이 기존 대출기준금리를 폐지하고 대출우대금리(Loan Prime Rate, LPR) 제도를 도입해 10~15BP의 정책 금리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LPR은 상업은행들이 우수 고객에게 적용하는 우대 금리로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 시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 금리 조정권이 시중은행에 있는 만큼 경쟁을 통해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대출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ch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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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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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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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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