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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세법개정안, 의미있지만 효과 체감하기엔 부족한 수준”

경총, 2019년 세법개정안 확정에 입장 발표

  •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16:34
  •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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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주체들이 세제개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강병구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25 alwaysame@newspim.com

정부는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경총은 “연구개발(R&D) 세제지원, 상속·증여 시 최대주주 할증률 인하 등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라고 전했다.

경총은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일본 수출 규제, 실물경제 부진으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이 급속도로 추진돼 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경제 심리도 크게 저하됐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기업 투자 심리를 제고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과감한 투자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상속세 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법인세율 인하 같은 적극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민간 실물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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