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한일 연쇄방문 볼턴, 중재 역할은 한정적일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볼턴 23~24일 방한…정의용·강경화·정경두 잇딴 면담
조진구 "美 보호무역주의, 한일 중재 원론적 수준일것"
문성묵 "한일 중재, 지소미아 재연장 선에서 그칠수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오는 23~24일 한국을 방문한다.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로 한일 갈등이 심화되는 속에서 이뤄지는 전격적인 방한이라 외교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미국의 중재를 공식화하는 발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하지만 대다수 외교 전문가들은 섣부른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일관계에 대한 '볼턴의 메시지'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볼턴, 日 거쳐 23~24일 방한…정의용·강경화·정경두 잇따라 면담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23일부터 1박2일간 서울에 머문다. 그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을 잇따라 만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만남이 있다면 말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볼턴 보좌관은 방한에 앞서 일본도 들른다.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그는 22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 국장과 만났다.

볼턴 보좌관이 야치 국장과 나눈 얘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볼턴 보좌관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폭넓은 화제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만 말했다.

그는 23일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기 전까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 등도 만날 예정이다.

볼턴 보좌관이 한일 연쇄 방문을 통해 어떤 의제에 더욱 힘을 실을지는 미지수다. 세부적으로 △한일 갈등 △호르무즈 해협 파병·지원 △북한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조진구 "보호무역주의 美, 한일 중재는 원론적 수준일 것"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 가도에 동력을 확보하려 하는 만큼,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외교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중에서도 안보 분야는 동북아에서의 헤게모니(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한미일 동맹 강화를 꾀하기 위한 물밑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기는 여의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볼턴 보좌관은 한일 중재를 위해서만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는 게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자신도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치는데 '중재 묘수'를 낼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지금은 볼턴 보좌관이 미국의 중재나 개입에 관한 특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차분하고 냉정하게 한일 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의견만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조 교수는 또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북미 실무협상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이고, 호르무츠 해협 지원 문제도 언급될 것"이라며 "안보 차원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에 대한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될 전망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성묵 "한일 중재, 지소미아 재연장 선에서 그칠 듯"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향후 우리와 함께 일할 것을 요청한다'며 호르무즈 해협 감시연합 구성 동참을 촉구하는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며 "때문에 볼턴 보좌관은 호르무즈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관측했다.

문 센터장은 또 "한일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분야 관점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막으려 할 것"이라며 "이를 한일 간 중재라고 볼 수는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만 한일 간 근본적인 문제인 강제징용, 수출 규제 등은 미국이 '감 놔라, 배 놔라'할 수 없는 것"이라며 "직접적인 중재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예상했다.

문 센터장은 "볼턴 보좌관은 방한 시 한미연합연습 실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도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