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한일 연쇄방문 볼턴, 중재 역할은 한정적일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볼턴 23~24일 방한…정의용·강경화·정경두 잇딴 면담
조진구 "美 보호무역주의, 한일 중재 원론적 수준일것"
문성묵 "한일 중재, 지소미아 재연장 선에서 그칠수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오는 23~24일 한국을 방문한다.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로 한일 갈등이 심화되는 속에서 이뤄지는 전격적인 방한이라 외교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미국의 중재를 공식화하는 발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하지만 대다수 외교 전문가들은 섣부른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일관계에 대한 '볼턴의 메시지'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볼턴, 日 거쳐 23~24일 방한…정의용·강경화·정경두 잇따라 면담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23일부터 1박2일간 서울에 머문다. 그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을 잇따라 만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만남이 있다면 말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볼턴 보좌관은 방한에 앞서 일본도 들른다.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그는 22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 국장과 만났다.

볼턴 보좌관이 야치 국장과 나눈 얘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볼턴 보좌관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폭넓은 화제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만 말했다.

그는 23일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기 전까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 등도 만날 예정이다.

볼턴 보좌관이 한일 연쇄 방문을 통해 어떤 의제에 더욱 힘을 실을지는 미지수다. 세부적으로 △한일 갈등 △호르무즈 해협 파병·지원 △북한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조진구 "보호무역주의 美, 한일 중재는 원론적 수준일 것"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 가도에 동력을 확보하려 하는 만큼,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외교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중에서도 안보 분야는 동북아에서의 헤게모니(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한미일 동맹 강화를 꾀하기 위한 물밑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기는 여의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볼턴 보좌관은 한일 중재를 위해서만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는 게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자신도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치는데 '중재 묘수'를 낼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지금은 볼턴 보좌관이 미국의 중재나 개입에 관한 특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차분하고 냉정하게 한일 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의견만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조 교수는 또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북미 실무협상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이고, 호르무츠 해협 지원 문제도 언급될 것"이라며 "안보 차원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에 대한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될 전망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성묵 "한일 중재, 지소미아 재연장 선에서 그칠 듯"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향후 우리와 함께 일할 것을 요청한다'며 호르무즈 해협 감시연합 구성 동참을 촉구하는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며 "때문에 볼턴 보좌관은 호르무즈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관측했다.

문 센터장은 또 "한일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분야 관점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막으려 할 것"이라며 "이를 한일 간 중재라고 볼 수는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만 한일 간 근본적인 문제인 강제징용, 수출 규제 등은 미국이 '감 놔라, 배 놔라'할 수 없는 것"이라며 "직접적인 중재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예상했다.

문 센터장은 "볼턴 보좌관은 방한 시 한미연합연습 실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도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