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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이코노미스트지 “日 수출규제, 근시안적 자폭 행위”

  • 기사입력 : 2019년07월19일 21:09
  • 최종수정 : 2019년07월19일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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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영국 시사주간이 ‘이코노미스트’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가 무역을 볼모로 경제 파트너를 학대하는 ‘트럼프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라며, 이는 근시안적인 자폭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일 무역갈등에서 울리는 트럼프의 메아리’라는 제목의 18일자 사설에서 한일 양국의 갈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으킨 무역전쟁만큼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잡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이은 일본의 반도체 및 스마트폰 핵심 화학제품 3가지의 수출제한 조치 등을 설명하며, 한일 양국의 무역 관계는 연간 800억달러로 프랑스와 영국 간 관계보다 규모가 크므로 양국 모두 벼랑 끝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제조에 있어 세계에서 지배적인 위치이므로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다면 그 고통은 글로벌 기술 공급망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잡지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경제적으로 근시안적 결정이라며, 일본 또한 현재 한국의 입장에 있었던 적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1년 중국이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을 규제하자 일본은 자체 생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대응해 결국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떨어진 바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가 이미 국내산 생산을 촉진할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잡지는 또한 더욱 넓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일본의 자해는 더욱 무모하게 보인다고 분석하며, 현재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생산기지로서 중국의 대체 지역을 찾고 있고 양국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잡지는 갈등 해결은 한일 양국의 몫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적 개입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과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무역을 무기화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안보 이유를 들어 수출 제한에 나섰지만 이는 다른 국가들이 일본에 대한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어 장차 일본도 역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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