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대기업 60% 이상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놓은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개선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60개사가 응답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61.7%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제시한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에 대한 기대가 낮다고 봤다.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7%,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8.3%였다.
기업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올해 세법개정의 최우선 과제로 법인세 인하(37.3%)를 1순위로 꼽았다. 투자활성화 지원 확대(28.2%), 수출 등 해외진출 지원(19.1%),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8.2%), 기업 구조조정 지원(7.3%)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경연은 이번 조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세부담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업의 투자 진작을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30.5%)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특정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인상’(28.8%),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16.9%),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인상’(15.3%), ‘가속상각제도 확대’(8.5%)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한경연은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꼬리표’가 달린 특정 시설투자가 아니라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이 사업용 투자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제도 운영 당시 전체 투자촉진조세 지출 중 활용도가 71.1%로 가장 높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를 진작 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에도 가장 부합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투자를 집행하는 기업 입장에서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정책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업의 투자여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법인세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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