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 미국·북미

美 "제 3국에 망명 신청 먼저 해야"‥중미 이민자 차단 새 규정 발표

  • 기사입력 : 2019년07월16일 03:38
  • 최종수정 : 2019년07월16일 08:41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뉴욕=뉴스핌] 민지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중남미 이민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이민 관련 규정을 1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새 규정은 망명을 신청하려는 이민자들이 미국 국경으로 오기 전 경유하는 '제3국'에서 망명을 먼저 신청하지 않으면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제3국에서도 망명이 거부됐거나 국제난민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를 경유하는 이민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미 국토안보부(DHS)와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임시 규정은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중남미 이민자들의 자격에 더 많은 제한을 두는 새로운 규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망명을 시도했다가 되돌아 온 과테말라 이민자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케빈 맥앨리넌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은 "새 규정은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들의 주요한 흡입 요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관대한 국가지만 남부 국경에서 수십만명의 망명자들을 처리하는데 완전히 압도된 상태"라며 "이중 많은 이들이 쓸데없는 망명 신청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 더그 콜린스 미 하원 의원도 "박해의 위험이 가장 높은 자들에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망명 시스템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이를 환영했다. 

반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트럼프 행정부는 일방적으로 나라 법을 바꾸려하고 있다"며 "이 법은 명백히 불법이며 즉각 법원에 고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과테말라 대통령실은 미국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망명 신청이 의무화되는 ‘안전한 제3국’ 지정에 반발, 지미 모랄테스 과테말라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새 규칙은 오는 16일 공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jihyeonmin@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