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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2차 재교섭도 결렬

'교육부 교섭참여' 문제로 양측 대립

  •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4:23
  •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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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학교비정규직과 교육당국 간 2차 재교섭이 2시간 만에 결렬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와 교육당국은 10일 오전 10시부터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교육부 교섭위원 참여문제로 결국 시작도 못하고 이날 오후 12시20분 폐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마트워크센터 강남고속터미널센터에서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 막판 노사 교섭이 열린 가운데 양측이 협상에 앞서 회의실에 착석해 있다. 2019.07.02 leehs@newspim.com

전날에도 학비연대와 교육당국 양측은 오전 11시부터 세종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교섭을 벌였지만 교육부 교섭참여 문제로 파행을 빚었다. 양측은 새벽 1시30분에 1차 교섭을 마치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논의를 재개키로 했었다.

교육부는 국립학교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측 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교육부측은 "사용자는 교육감들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직접 교섭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오는 1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리는 인천 송도 오크우드호텔 회의장 주변에서 피켓팅 등도 진행한다. 또한 16일엔 본교섭, 17일에는 실무교헙이 예정돼 있다.

학비연대측은 "16일 본교섭 이전에 11~15일 기간 중 교육부 교섭위원이 참여하는 집중 실무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육당국은 노조 제안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추후 답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기본급 6.24% 인상 △2021년(회계년도)까지 공정임금제 실현 △정규직대비 근속급 차별해소 △교육공무직제 법적 근거 마련 및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학비연대는 "업무복귀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와 탄압사례 등 특별한 갈등사안은 현재까진 발생하지 않았다"며 "전국시도교육청앞에서 진행중인 농성장은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학비연대는 지난 3일~5일까지 사흘간 진행한 총파업을 마무리하고 이번주부터 학교현장으로 복귀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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