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정제유 등 수입량 증가
전문가 “수입량에 비해 수출량 적어, 北 달러 바닥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북한은 오히려 대 러시아, 대 중국 수입량을 크게 늘린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국제무역센터(ITC)의 수출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은 지난 4월 한 달 간 러시아로부터 843만 5000달러(한화 약 99억원)를 수입해 전달(3월)의 395만 8000달러(약 46억원)과 전년도 4월의 301만 9000달러(약 35억원)를 크게 웃돌았다.
ITC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마지막 대북제재 결의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397호가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이전 시점인 2017년 9월 199만 5000달러(약 23억원), 같은 해 10월과 11월 각각 78만 달러(약 9억원)와 102만 3000달러(약 12억원) 어치의 물품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했다.
북한은 이후에도 지난해 4월을 제외하면 2018년도 상반기까지 대부분 수입량이 100만 달러(약 11억원) 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908만 달러(약 106억원)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 2월과 3월 300~400만 달러(약 35억~46억원) 대로 낮아졌다가 이번에 또 다시 800만 달러를 넘긴 것이라고 VOA는 전했다.
VOA는 “북한의 러시아 물품 수입량은 2015년 월평균 652만 달러(약 76억원)를 기록한 뒤, 2016년과 2017년엔 각각 618만 달러(약 72억원)와 565만 달러(약 66억원)를 나타냈다”며 “국제사회 제재가 시작된 2018년엔 월 평균 수입량이 267만 달러(약 31억원)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VOA는 이어 “따라서 지난 4월 기록한 843만 5000달러는 과거 월 평균 액수로만 놓고 볼 때, 제재 이전 시점보다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 대중‧대러시아 수입량 크게 증가했지만 수출량은 소폭 감소
北, 대중무역적자 9814억원…앞으로 무역적자 더 커질 전망
북한이 이 시기 가장 많이 수입한 러시아 물품은 유류 제품이다. 총 수입액이 339만 3000달러(약 39억원)에 이른다.
구체적으로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코드가 2710-12인 석유와 자동차 가솔린, 항공 가솔린 등 다양한 종류의 정제유가 328만 7000 달러(약 38억원)로 상당부분을 차지했고, 중유 등 기타 석유관련 제품(2710-19)가 나머지 10만 6000 달러(약 1억원)를 채웠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정제유 양의 상한선을 정해 놓고, 각국이 매월 대북 정제유 반입량을 보고하도록 한 상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한 달 간 339만 3000달러에 이르는 정제유를 북한에 수출한 것이다. 정제유 양으로 따지면 4706톤이다.
북한이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한 품목은 밀가루와 잡곡으로, 약 254만 8000달러(약 29억원) 어치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단 한 차례도 러시아산 곡물을 수입하지 않았고, 같은 해 12월과 지난 1월 각각 109만 달러(12억원)와 119만 달러(약 14억원)의 곡물을 들여왔다가 다시 지난 2월과 3월엔 중단했었다.
이 밖에도 북한은 대두유 104만 달러(약 12억원) 어치와 토지측량기기 51만 4000달러(약 6억원) 어치를 지난 4월 러시아로부터 수입했는데, 이들 품목은 과거에 양국 간 교역 목록에서 볼 수 없던 품목들이라고 VOA는 설명했다.
VOA는 “관련 사실들을 미뤄볼 때 지난 4월 정제유, 밀가루, 잡곡 등 다양한 품목에서 북한의 대 러시아 수입량이 이례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VOA는 그러면서 “북한의 대 중국 수입액도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VOA는 “ITC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5월 한 달 간 중국으로부터 2억 5829만 달러(약 3032억원) 어치의 물품을 수입했는데 이는 16개월 만 최고치”라며 “사실상 대북 제재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중‧러 양국으로부터 수입량을 크게 늘리고 있지만 그에 비해 수출은 소폭 줄거나 변동이 없어 무역 적자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 1월부터 5월까지의 대중 수출액이 9500만 달러(약 1115억원)인 반면, 수입액은 9억 3200만 달러(약 1조 941억원)로, 무역 적자가 무려 8억 3600만 달러(약 9814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브라운 교수는 이어 “이 같은 무역불균형에도 북한의 물가상승률은 안정적”이라며 “북한은 민간과 국가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몇 년 안에 바닥낼 정도로 끌어다 쓰고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