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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중국·러시아 수입량 크게 늘려…대북제재 이전 수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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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11일 국제무역센터 수출입 현황 자료 분석
北,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정제유 등 수입량 증가
전문가 “수입량에 비해 수출량 적어, 北 달러 바닥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북한은 오히려 대 러시아, 대 중국 수입량을 크게 늘린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국제무역센터(ITC)의 수출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은 지난 4월 한 달 간 러시아로부터 843만 5000달러(한화 약 99억원)를 수입해 전달(3월)의 395만 8000달러(약 46억원)과 전년도 4월의 301만 9000달러(약 35억원)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 4월 23일 북한-러시아 접경지대인 러시아 하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맞이할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하산역 앞 북한과 러시아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ITC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마지막 대북제재 결의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397호가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이전 시점인 2017년 9월 199만 5000달러(약 23억원), 같은 해 10월과 11월 각각 78만 달러(약 9억원)와 102만 3000달러(약 12억원) 어치의 물품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했다.

북한은 이후에도 지난해 4월을 제외하면 2018년도 상반기까지 대부분 수입량이 100만 달러(약 11억원) 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908만 달러(약 106억원)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 2월과 3월 300~400만 달러(약 35억~46억원) 대로 낮아졌다가 이번에 또 다시 800만 달러를 넘긴 것이라고 VOA는 전했다.

VOA는 “북한의 러시아 물품 수입량은 2015년 월평균 652만 달러(약 76억원)를 기록한 뒤, 2016년과 2017년엔 각각 618만 달러(약 72억원)와 565만 달러(약 66억원)를 나타냈다”며 “국제사회 제재가 시작된 2018년엔 월 평균 수입량이 267만 달러(약 31억원)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VOA는 이어 “따라서 지난 4월 기록한 843만 5000달러는 과거 월 평균 액수로만 놓고 볼 때, 제재 이전 시점보다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25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 북러정상회담 진행 중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대중‧대러시아 수입량 크게 증가했지만 수출량은 소폭 감소 
    北, 대중무역적자 9814억원…앞으로 무역적자 더 커질 전망

북한이 이 시기 가장 많이 수입한 러시아 물품은 유류 제품이다. 총 수입액이 339만 3000달러(약 39억원)에 이른다.

구체적으로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코드가 2710-12인 석유와 자동차 가솔린, 항공 가솔린 등 다양한 종류의 정제유가 328만 7000 달러(약 38억원)로 상당부분을 차지했고, 중유 등 기타 석유관련 제품(2710-19)가 나머지 10만 6000 달러(약 1억원)를 채웠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정제유 양의 상한선을 정해 놓고, 각국이 매월 대북 정제유 반입량을 보고하도록 한 상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한 달 간 339만 3000달러에 이르는 정제유를 북한에 수출한 것이다. 정제유 양으로 따지면 4706톤이다.

북한이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한 품목은 밀가루와 잡곡으로, 약 254만 8000달러(약 29억원) 어치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단 한 차례도 러시아산 곡물을 수입하지 않았고, 같은 해 12월과 지난 1월 각각 109만 달러(12억원)와 119만 달러(약 14억원)의 곡물을 들여왔다가 다시 지난 2월과 3월엔 중단했었다.

이 밖에도 북한은 대두유 104만 달러(약 12억원) 어치와 토지측량기기 51만 4000달러(약 6억원) 어치를 지난 4월 러시아로부터 수입했는데, 이들 품목은 과거에 양국 간 교역 목록에서 볼 수 없던 품목들이라고 VOA는 설명했다.

VOA는 “관련 사실들을 미뤄볼 때 지난 4월 정제유, 밀가루, 잡곡 등 다양한 품목에서 북한의 대 러시아 수입량이 이례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악수하고 있는 북중 정상 [사진=바이두]

VOA는 그러면서 “북한의 대 중국 수입액도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VOA는 “ITC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5월 한 달 간 중국으로부터 2억 5829만 달러(약 3032억원) 어치의 물품을 수입했는데 이는 16개월 만 최고치”라며 “사실상 대북 제재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중‧러 양국으로부터 수입량을 크게 늘리고 있지만 그에 비해 수출은 소폭 줄거나 변동이 없어 무역 적자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 1월부터 5월까지의 대중 수출액이 9500만 달러(약 1115억원)인 반면, 수입액은 9억 3200만 달러(약 1조 941억원)로, 무역 적자가 무려 8억 3600만 달러(약 9814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브라운 교수는 이어 “이 같은 무역불균형에도 북한의 물가상승률은 안정적”이라며 “북한은 민간과 국가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몇 년 안에 바닥낼 정도로 끌어다 쓰고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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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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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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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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