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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공정거래위원장 인선 늦어지는 이유…"패키지 개각에 엮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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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또는 내달초 10여명 안팎 바뀌는 대폭 개각 전망
이낙연 총리의 총선 역할론, 김진표·김현미 후임 검증까지
총선 출마 유은혜·진선미·이개호·유영민, 여당 복귀할듯
원년멤버 박상기·박능후도 쇄신 대상...최종구도 출마설
조국 법무부, 김수현 복지부, 변재일 과기부 입각 하마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공정거래위원장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 자리는 현재 20일 정도 공백 상태다.

청와대는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다른 장관들을 교체하는 개각 시기와 맞추는 분위기다. 따라서 개각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여름휴가(7월말) 직전이거나 휴가 직후가 될 공산이 크다.

[서울= 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photo@newspim.com

당초 청와대는 김상조 실장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공정거래위원장직을 조속히 임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지난달 28~29일 이전에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이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청와대가 진행했던 검증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6월을 넘기자 공정거래위원장을 조속히 임명하겠다는 청와대의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개각에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pangbin@newspim.com

이달말 또는 내달초 이뤄질 개각은 두 자리 수가 넘는 대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과 없이 임기 2년을 넘긴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년 총선에서의 역할론이 제기되면서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차기 총리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총리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별도로 추진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장관들은 이번 개각을 통해 모두 당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개각과 관련된 질문에 "선거에 출마할 분들은 선거 준비를 하도록 보내드리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현역 의원인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출마가 확정적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사실상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역 의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있어 여성 관리형 총리의 중책을 맡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장관직을 수행해 온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조직 쇄신의 차원에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본인의 고향인 강원도 강릉에 출마하기 위해 교체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kilroy023@newspim.com

당초 유임설이 나왔던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외교부의 문건 유출 파문 등 외교부 기강해이 논란과 북한 목선 삼척 입항 과정에서 나타난 경계 실패의 문제로 교체설이 오르내리고 있다.

후임자도 여러 루트에서 거론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하마평에 올라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용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이외에도 최종구 위원장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 후임자로는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1순위로 거론된다. 또 후임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김남근 민변 부회장, 김은미 국민권익위 상임위원 등이 최근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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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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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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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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