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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공정거래위원장 인선 늦어지는 이유…"패키지 개각에 엮였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12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7월12일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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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또는 내달초 10여명 안팎 바뀌는 대폭 개각 전망
이낙연 총리의 총선 역할론, 김진표·김현미 후임 검증까지
총선 출마 유은혜·진선미·이개호·유영민, 여당 복귀할듯
원년멤버 박상기·박능후도 쇄신 대상...최종구도 출마설
조국 법무부, 김수현 복지부, 변재일 과기부 입각 하마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공정거래위원장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 자리는 현재 20일 정도 공백 상태다.

청와대는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다른 장관들을 교체하는 개각 시기와 맞추는 분위기다. 따라서 개각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여름휴가(7월말) 직전이거나 휴가 직후가 될 공산이 크다.

[서울= 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photo@newspim.com

당초 청와대는 김상조 실장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공정거래위원장직을 조속히 임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지난달 28~29일 이전에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이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청와대가 진행했던 검증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6월을 넘기자 공정거래위원장을 조속히 임명하겠다는 청와대의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개각에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pangbin@newspim.com

이달말 또는 내달초 이뤄질 개각은 두 자리 수가 넘는 대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과 없이 임기 2년을 넘긴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년 총선에서의 역할론이 제기되면서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차기 총리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총리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별도로 추진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장관들은 이번 개각을 통해 모두 당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개각과 관련된 질문에 "선거에 출마할 분들은 선거 준비를 하도록 보내드리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현역 의원인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출마가 확정적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사실상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역 의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있어 여성 관리형 총리의 중책을 맡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장관직을 수행해 온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조직 쇄신의 차원에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본인의 고향인 강원도 강릉에 출마하기 위해 교체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kilroy023@newspim.com

당초 유임설이 나왔던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외교부의 문건 유출 파문 등 외교부 기강해이 논란과 북한 목선 삼척 입항 과정에서 나타난 경계 실패의 문제로 교체설이 오르내리고 있다.

후임자도 여러 루트에서 거론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하마평에 올라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용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이외에도 최종구 위원장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 후임자로는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1순위로 거론된다. 또 후임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김남근 민변 부회장, 김은미 국민권익위 상임위원 등이 최근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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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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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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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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