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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경제보복에 WTO 제소키로...靑 "시기는 전략적 판단"

"제소하되, 수입 다변화나 국내 생산설비 확충 적극 지원"
"주요국과 WTO 채널 통해 우리 측 입장 적극 설명할 것"
"오는 9일 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 긴급 상정 예정"

  •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6:22
  •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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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결정하고 그 시기에 대해 "전략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산업통상 분야 대응이 있고 외교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산업통상 분야는 WTO 제소가 있는데 신속하게 하되 시기는 전략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이 수출 규제를 놓고 WTO에서 치열한 설전을 예고했다. [사진=NHK 캡처]

이 관계자는 이어 "민관 공조도 긴밀하게 협력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다만 그 기간 동안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대일 의존도나 공급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입 다변화나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외교적 대응은 일본 측에 어떤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요구할 뿐 아니라 일측이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 신중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동시에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대내외적 설명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주요국과 WTO의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우리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전달할 예정"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제네바 대표부는 일본 반도체 주재료 수출 규제 조치를 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 안건으로 제의했고, 이사회는 긴급 상정의제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현지 시각 7월 9일 회의에서 일측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며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상품 관련 이슈를 담당하는데 WTO 제소를 앞두고 국제기구와 관련국에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는데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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