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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준의 지락필락] 시모노세키 전쟁과 아베의 무역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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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유신(1868년)이 성립되기 꼭 10년 전인 1858년, 미국의 강한 압력에 따라 도쿠가와 막부는 결국 완강하게 버티던 빗장을 열고 일·미통상수호조약을 맺는다. 그러자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던 네덜란드·러시아·영국·프랑스도 잇달아 통상조약을 요구해옴에 따라 이들 나라와도 비슷한 조약(안세이 5개국 조약, 安政五カ国条約)을 체결함으로써 막부의 쇄국 체제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나 당시 고메이(孝明) 일왕은 화친조약이든 뭐든 어쨌든 통상조약에는 반대한다며, ‘안세이 조약’을 공인하지 않았다. 또한 막부에 불만을 가진 양이파(攘夷派)는 조정의 양이파 신하들과 존왕사상으로 결합되어 서로 마음을 합치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1863년 6월이 되면 막부의 도쿠가와 이에모치(徳川家茂) 쇼군도 고메이 일왕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양이를 실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제번에 통보한다.
이와 함께 막부는 각국 공사들에게 개항장(開港場) 폐쇄와 외국인 퇴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양이 실행 체재를 갖췄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구두로 실제적인 폐쇄 실행 의지가 없다는 취지도 전하고, 9일 후에는 서면으로도 폐쇄 철회를 통보했다.
이처럼 막부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자, 존왕양이를 독자적으로 실천하고 나선 곳이 바로 조슈 번이었다. 조슈 번은 동해와 내륙을 연결하는 해운 요충지 시모노세키(下關) 앞 바다 간몬해협(関門海峡)에 포대를 정비하면서 병사를 주둔시켰다. 아울러 군함을 배치하고 해협 봉쇄 태세를 갖추었다.
첫 제물은 미국 상선 펨브로크(Pembroke) 호였다. 공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 상선은 해안 포대와 군함이 포격을 가하자 바로 도주했다. 외국 선박에 타격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슈 번의 사기는 매우 올랐고, 조정에서도 즉시 포상 소식을 알려왔다.
이후 프랑스 연락선 키엔창(Kien-Chang) 호, 네덜란드 동양함대 소속의 메두사(Medusa) 호가 차례로 공격을 받아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그러자 미국과 프랑스는 요코하마에 있던 군함들을 보내 해안 포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조슈 해군은 괴멸 상태가 되었다.
미국과 프랑스 군함의 잇따른 공격을 받고 조슈 번은 그제야 서양의 월등한 군사력을 실감했다. 무력으로는 양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내에서 봉기가 발생해 자발적으로 외국 군대에 협력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다.
이 내용이 메이지 유신의 성립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시모노세키 전쟁의 서막이다. 왜 지금 이 역사를 되돌아보는가. 그 이유는 아베 총리의 무역 보복이 바로 156년 전 시모노세키 전쟁과 똑 닮아 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과 유럽 함선에 대한 조슈 번의 포대 사격은 한 마디로 말해 우물 안 개구리, 뭘 모르는 철부지 어린애의 객기이자 만용이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 그대로였다.

시모노세키 전쟁을 일으켰던 간몬해협의 해안 포대. 관광상품으로 복원돼 지금도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청맹과니라는 말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나 앞을 보지 못하는 눈, 또는 그런 사람을 뜻한다. 바로 156년 전의 조슈 번이 청맹과니였고, 지금의 아베가 청맹과니다.
묘하게도 조슈 번과 아베는 매우 진한 인연으로 얽혀 있다. 시모노세키는 조슈 번의 핵심 지역이고, 아베는 선거 지역구가 시모노세키다. 또한 그의 정치적 밑바탕도 야마구치(山口) 현, 바로 조슈 번이다. 아베야말로 서양 함선에 포격을 가했던 조슈 번 하급 사무라이의 적자 후손인 것이다.
아베는 지금 평화헌법 개정에 혈안이 돼 있다. 정한론(征韓論)의 본고장 조슈 번을 정치 기반으로 삼고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을 가장 존경하는 그답게, 어떤 전쟁도 할 수 없는 현재 헌법을 개정해서 전쟁 도발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베의 지상목표다.
그러자면 코앞으로 다가온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해 개헌선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의 지지도는 낮고, 자민당 또한 연이은 스캔들로 인해 인기가 별로다. 그래서 무역보복이란 참으로 무모한 카드를 꺼냈다. 극우세력의 결집을 노린 도발이다.
그런데 아베의 무역 규제는 남을 찌를 수 있지만, 자신도 찔리는 매우 위험한 양면의 칼날이다. 우선 WTO(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 정신을 해치기 때문에 선진국의 제재가 따를 수 있다. 한국 주력사업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일본 기업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도 만만치 않다. 자칫하면 한국(정부)에 피해를 주려다, 자기 기업들의 심장을 찌를 수 있다. 자살골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요미우리 등 극우신문을 제외한 상당수 일본 언론과 재계가 아베의 이번 무역제제에 대해 비판적인 이유다.
일본 내에서는 지금 “한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에서 부품을 스스로 만들게 될지도 모른다”(일본상공회의소 미무라 회장),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소재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탈일본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아사히신문), “결국 일본의 기술적 우위가 무너질 수 있다”(마이니치신문) 등의 다양한 우려가 나온다.
물론 한국도 당분간은 불편한 인고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어쩌면 매우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아베의 이번 무역제제는 한국의 내년 4월 총선도 겨냥해 한국 여당에 타격을 줘서 일본에 고분고분한 친일세력이 의석수를 키우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도 담고 있기 때문에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시모노세키 전쟁의 결과로 인해 조슈 번은 서양 연합군과 굴욕적인 강화조약을 맺고 ▽외국 선박들의 자유로운 해협 통과 보장 ▽석탄·물·식량 등 필수적인 물품 보급 ▽태풍 등으로 조난당할 경우 상륙 허가 ▽해안 포대 설치 금지 등을 약속해야 했다.
아베의 욕심이 빚어낸 무역전쟁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아마도 ‘시모노세키의 굴욕’을 또 한 번 경험하지 않을까 싶다.

조용준 digibobos@hanmail.net
작가 겸 문화탐사 저널리스트. 전 동아일보 기자, <주간동아> 편집장. <유럽 도자기 여행> 시리즈, <펍, 영국의 스토리를 마시다> 등 다수 저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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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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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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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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