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70%까지 인상 약속
"중환자 진료·외상센터 건강보험 수가 개선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한다"면서 임기 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7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 보고'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30년의 성과와 함께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났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한분 한분이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현재 집계가 가능한 종합병원 이상으로만 보면 2016년의 62.6%에서 2018년 67.2%로 크게 높아졌다"며 "임기 내에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민의료비 지출이 총 2조 2000억원 절감됐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검사와 치료에 대한 부담도 줄이겠다. 건강보험이 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당장 올해 9월부터는 전립선 초음파, 10월부터 복부와 흉부 MRI, 12월부터는 자궁과 난소 초음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척추와 관절, 안과 질환, 수술 및 치료 재료에도 적용을 확대해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인데도 보험 적용이 안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중환자진료, 외상센터 등 필수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비롯, 지원을 강화하여 역별로 충분한 인력과 양질의 의료를 갖추겠다"며 "2022년까지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하면 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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