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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당국과 협의"

"보험료율 8% 법정 상한 도달 전 사회적 합의 구할 것"
"의협 발표 내용 중요하게 보고 있고 지속적 협의"

  •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15:22
  •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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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일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 논의 당시 가입자 측에서 준 의견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국고지원 부분 예산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2년 성과와 향후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보험료율 결정은 전국민에 영향을 끼치느 중요한 사항인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폭을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가입자 측의 반발로 정하지 못해 추후에 다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상황이다.

건강보험 재정건정성과 관련해 2022년 누적흑자 10조원 유지가 국고지원 늘린다는 가정 하에 이뤄진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제1차 건보종합계획에서 2022년에 10조원 이상 누적흑자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며 "여러 가정하에 재정전망을 했다. 보험료율은 2022년까지 평균 3.2% 씩 인상하는 것을 가정했고, 국고지원률은 미래 국고지원비율을 현재 확정할 수가 없어서 올해 요청한 13.6% 그대로 가는 것으로 가정해서 나온 수치"라고 답했다.

또한, 이날 있었던 의사협회의 기자회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의협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의협이 요구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협과 의료계,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회의를 해 나가도록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다음은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지난주 건정심 열렸는데 결국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 결정 못했다. 그때 가입자 단체 요구가 그동안 미지급된 국고지원금 지원이 주요지였던 것으로 안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고지원 어떻게 할 것인지.
▲2020년 보험료율 인상 건정심에서 가입자 준 의견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예산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료율 결정은 전국민 영향끼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추가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보험료율 관련해서 건정심 참여했던 가입자 단체에서는 자기들은 연평균 3.2%씩 보험료율 올리고 국고지원율 13.6% 유지한다는 가정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부분 설명해달라.
▲가입자 단체에서 얘기한 것은 재정추계를 위한 가정이고 2019년 기준 현재상태의 국고지원이 13.6%이라는 것이다. 국고지원 비율이라든지 여러 보험료율 같은 경우에는 건정심 협의 통해 결정된다. 정부지원 비율도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국회 절차 겹치면서 변동 얼마든지 있는 부분으로 단순히 재정추계를 위한 기준을 그렇게 잡은 것 뿐이다.

-국고지원 미지급금 관련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지원비율 상향하는 것만 협의가 되는 것인지 그동안 미지급금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하는 건지.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미지급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예상보험료의 수입 등 규정이 있다. 미지급금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도 내년에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고 내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한다. 미지급금 지원과 지원비율을 구분해서 한다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협의해나가는 것이다.

-재정관련 문제 계속 나오는데 이대로 가면 8% 상한에 2024년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 개정 절차 등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현재 법에 8% 제한 규정이있다. 이 부분은 법률개정사안이기 때문에 상한에 도달하기 전에 사회적 합의 등을 구해서 법 개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2022년까지 누적적립금 10조 유지하겠다고 한게 국고보조금 복지부 요구대로 늘리는 것을 가정한 것인가. 지금과 같은 형태를 가정한 것인가.
▲제1차 건보종합계획에서 2022년까지 10조원 이상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여러 가정하에 내놓은 재정전망이다. 재정전망하에서 보험료율은 평균 3.2% 인상을 가정했고 국고지원률은 미래 국고지원비율은 현재확정할 수 없어서 2019년 13.6% 그대로 가는 것으로 가정해서 나온 것이다.

-의사협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다. 주 내용은 진찰료 30%인상. 외과계 수술수가 정상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이었다. 의사 대표자 회의해서 9월 10월 파업포함한 행동 나서겠다고 발표했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적정수가보상은 당초에 비급여 수익의 총 규모 보전해나가고 급여수익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하는게 큰 방향이다.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서 방향 만들어간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적정수가 보상으로 모든 분야에 일괄 인상한다는 개념보다는 저평가된 급여부분이라든지 그것을 통해 급여항목간 갭이 있을 경우 그것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환자안전 의료질 향상 의료 인프라 확충 인력 확보, 의료계 말하는 것처럼 전달체계 개편 수가 적정화는 지속 협의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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