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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부인하는 '北핵동결론' 주목...결국 파키스탄 모델로 가나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13:47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13:47

美국무부 "목표는 여전히 北 FFVD"..볼턴 "들어본 적도 없다"
트럼프-金, 美 '눈높이 조절론' 속 협상 재개 합의에 동결론 주목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핵동결'에 초점을 맞춘 대북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북한이 주변국에는 위기감을 주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는 핵 보유에 대해 암묵적으로 인정을 받는 시나리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신의 집권 기간 북한의 핵실험이 없었다는 점을 외교 성과로 내세워 2020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런 시나리오는 '구미'가 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 美 국무부 "목표는 北 FFVD"...볼턴 "들어본 적도 없다"

1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관련 보도에 대해 "우리는 현재 어떤 새로운 제안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월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이 이뤄지기 수주 전부터 행정부 내에서 현재 북핵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돼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영변 핵 시설 '플러스 알파(+α)'를 받아내는 대신 북한의 핵을 사실상 동결하고 북한을 암묵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익명의 관리들은 NYT에 "핵동결 방안이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뒤 교착상태에 있는 핵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토대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보도가 나오자 '슈퍼 매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즉각 반응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서 "NSC 참모 그 누구도 북한의 핵 동결로 마무리하려는 의지에 대해 논의해보거나 들어본 적도 없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가둬두려는 비난 받을만한 시도"라고 했다.

미국 측 대북 협상 실무책임자인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NYT의 해당 보도에서 "(북핵 동결 논의는) 완전한 추측"이라면서 "현재로서 어떠한 새로운 제안도 할 준비가 안돼 있다"며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 '핵실험 중단' 北, 파키스탄 행보..대선 앞둔 트럼프도 구미 당기는 일?

이같은 보도와 미국의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만나 2월 하노이 회담 이후의 결렬 국면을 깨고 비핵화 협상에 다시 나서기로 한 것과 맞물려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미국이 '동시적·병행적' 접근법 등을 거론하며 북한의 '새 계산법' 요구에 호응하는 모양새를 연출한 점에 비추어봤을 때 미국이 당초 'FFVD'보다 하향 조정된 대북 협상 목표를 추진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 그렇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 [사진= 로이터 뉴스핌]

미국이 북한과 핵동결에 합의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암묵적 승인하는 것은 작년 6·12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던 내용이다. 1차 회담까지 7년간 노골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던 북한이 회담 이후 핵무기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감을 사려는 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면서다.

북한이 주변국에는 위기감을 주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는 핵 보유에 대해 암묵적으로 인정을 받는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신의 집권 기간 북한의 핵실험이 없었다는 점을 외교 성과로 내세워 2020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런 방안은 '구미'가 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미 미국으로부터 암묵적으로 핵보유국 인정을 국가가 있다. 미국은 1980년대 파키스탄과 핵실험을 하지 않는 이상 핵개발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암묵적으로 합의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파키스탄의 전략적 가치가 커진 이유에서였다. 냉전이 끝나고 미국은 파키스탄의 핵무장에 압박을 행사했지만 이미 파키스탄은 상당한 수준의 진전을 이룬 상태였다.

파키스탄은 지난 20여년간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파키스탄은 1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 중이다. 파키스탄은 핵 프로그램이나 핵확산방지조약(NPT) 서명 거부와 관련해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극구 부인에 나섰음에도 북한이 '파키스탄 모델'을 따라 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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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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