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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D-1..교육당국-학비연대 협상 결과 주목

교육당국-학비연대 오후 1시 협상
교육계 안팎 협상에 초점

  •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13:51
  •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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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민주노총 산하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학비연대)가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3~5일까지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했다. 교육당국이 학비연대와 파업을 하루 앞두고 최종 교섭에 들어간 이후 교육계 안팎에서 협상 결과에 시선이 집중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노조총파업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6 dlsgur9757@newspim.com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학비연대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초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막판 교섭을 벌이고 있다. 파업 기간 동안 전국 학교에서 ‘급식 대란’과 ‘돌봄 대란’이 예상되면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난 1일 “파업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할 수 있으니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총파업을 하루 앞둔 현재까지 교육계 안팎에선 협상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교육당국의 한 관계자는 “학비연대에서 양보하지 않으면 타결이 힘든 부분이 있다”며 “요구 사항을 들어주게 되면 정규직 초봉보다 많아지는 등 다양한 상황이 생긴다”고 협상 타결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학비연대의 요구 조건과 재원 마련 간의 간격이 너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 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공통적인 설명이다.

◆ 학비연대 "6.24% 인상해야 올해 최저임금 수준" 

앞서 학비연대는 최근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이 되도록 기본급을 6.24%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학비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본급은 월평균 약 164만원으로 정규직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4% 수준이다. 최소 6.24%를 인상해야 기본급이 2019년 최저 임금 수준에도 들어 맞는다는 주장이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현재 학교 비정규직 인원은 14만명 정도인데, 기본급을 최저 임금 수준으로 올렸을 때 올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1300억원 정도로 추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비연대는 근속수당과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등 정규직과 차별도 없애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기본급 1.8% 인상 외에 임금 인상 요구를 전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역시 지난 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학비노조가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려면 8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해 당장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학비연대는 이번 총파업을 통해 △2019년 임금교섭 승리 △공정임금제 실현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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