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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8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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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훈 본부장 오늘 미국행…한미 북핵 수석 사전 논의
여야 4당, 국회소집 요구서 제출...임시국회 20일부터 열린다
송영길·홍영표·최운열·박영선…여권서도 최저임금 동결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제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발표된 이후 외교적 파장이 큽니다. 주요 조간들의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일부 조간신문에선 한국이 아닌 북한을 찾는 시 주석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아쉬워한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오후 늦게 그간 "협의 중에 있다"고만 밝혀왔던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다소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그간 시 주석의 방북 전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기 위한 외교적 우선순위였지요. 하지만 시 주석이 보기 좋게 우리 정부를 바람 맞춘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여러모로 아쉬운 측면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매체에선 한중 간 긴밀협의를 거쳐 시 주석이 방북하는 만큼 문 대통령의 비핵화 '촉진자' 역할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지요. 하지만 시 주석의 방북으로 북중 정상이 외교무대를 만들었고, 대화 재개에 힘써 온 문 대통령의 구상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측 북핵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 미국으로 떠납니다. 오는 30일 예고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북핵수석대표가 만나 사전 논의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본부장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민간 연구기관 행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함께 기조연설을 합니다. 북핵 관련 남북 공동대표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공개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북 메시지가 담길지 관심이 쏠립니다.

"20대 국회서 벌써 11번째 방문인데...답답하네요"[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경제 활성화 및 규제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리포트를 전달하고 있다. 박 회장은 여야 각 당 지도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경제가 빡빡해지고 있다. 답답하다"고 말했다. 2019.06.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시진핑 방북, 미중 무역전쟁서 밀릴 때 대비 차원"/뉴스핌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북한 방문에 대해 비핵화 협상의 조기 개최 의미보다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첨예화되는 가운데 미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중국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또 북중정상회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6월 남북정상회담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전망했다.

이도훈 본부장 오늘 미국행…한미 북핵 수석 사전 논의/KBS
우리측 북핵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 미국으로 향합니다. 한미 북핵수석대표가 만나 사전 논의를 하는데 이어,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공개 연설을 할 예정인데, 어떤 대북 메시지가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이도훈 본부장은 현지 시간 19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 19일 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민간 연구기관 행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함께 기조연설을 합니다. 한미 북핵 수석 대표가 한 자리에서 공개 연설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은, 하노이회담 목적은 核 인정받기”/세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3개월 앞두고 군부에 핵무력 강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7일 보도했다. VOA는 지난해 11월 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에서 발간된 대외비 문건인 ‘강습제강’을 최근 입수했다면서 김 위원장은 북한 장성과 군관에게 전달한 이 문건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의 목적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거듭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南 아닌 北 찾는 시진핑…속상한 靑, 한중회담 알리며 '상황관리'/뉴스1
청와대는 17일 오후 늦게 그간 "협의 중에 있다"고만 밝혀 왔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다소 갑작스럽게 발표했다. 이날 시 주석의 전격적인 방북(20~21일) 발표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는 상황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간 시 주석의 방북 전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 많은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야 비핵화 협상 재개는 물론 이후의 진전을 좀 더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결국 무산됐다.

韓中 '긴밀협의' 거친 시진핑 방북…文대통령 '촉진역' 힘실리나/연합뉴스
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21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월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후 교착에 빠진 비핵화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중 정상이 움직이기 시작함으로써 대화 재개에 힘써온 문 대통령의 구상에 힘이 실릴지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다.

"文대통령 사위, 이메일 한 통으로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사에 취업"/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 사위인 서모(38)씨가 작년 7월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추진하던 태국 현지 회사(타이 이스타제트)에 이메일 이력서 한 통만 보내고 곧바로 취업했다는 의혹이 17일 제기됐다. 이스타항공은 여당 국회의원 출신이자 문재인 대선 캠프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을 지냈던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설립한 회사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지난 3~6일 태국 방콕에서 만난 '타이 이스타제트' 관계자 A씨로부터 '정식 채용 절차 없이 대통령 사위를 취직시켰다'는 취지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제 괜찮다는 與, 추경 얘기땐 "경제 어렵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자유한국당을 빼고 국회를 열기로 결정하면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상화돼야 하는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추경"이라고 했다. 한국 경제가 침체 상황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작년 말 경제 지표가 본격적으로 악화된 뒤에도 계속해서 "우리 경제의 건전성은 긍정적"이고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야권에선 "정부 정책을 옹호할 때에는 '경제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야당에 추경 처리를 압박할 때에만 '경제 위기'라고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야 4당, 국회소집 요구서 제출..임시국회 20일부터 열린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오후 5시 10분께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6월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바른미래당 “기승전 윤석열, 전형적 문재인 코드인사”/뉴스핌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이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임명된 데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7일 전형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인사라고 비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혁신위원장에 주대환 임명/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7일 바른미래당 내홍을 봉합할 혁신위원회 위원장에 주대환 ‘플랫폼 자유와 공화’ 공동의장을 임명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와 만나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 구성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혁신위원장에 주대환 의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국회 정상화 '공회전'…한국당, 강경모드 돌아선 이유/뉴스핌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그간 수차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과의 협상이 오간데다, 두 당이 단독 국회 소집까지 불사하겠다고 한 상황이어서 한국당도 나름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하지만 1시간 가량 진행된 비공개 회의의 결론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원천 무효와 사과를 무조건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패스트트랙이 지정될 당시인 한달 반 전의 요구로 돌아간 셈이다. 그간의 수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이유는 뭘까.

86년생 김수민이 겪은 여의도 "권모술수, 영화는 저리가라"/중앙일보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은 298명이다. 국회가 두 달 가까이 파행 중인 요즘, 이들은 온종일 뭘 할까. 직접 확인하기 위해 20대 국회 최연소(86년생) 의원인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을 밀착마크했다. 내년 총선 출마(청주 청원)를 준비하는 그는 매일 청주 집과 여의도를 오가고 있었다. 

송영길·홍영표·최운열·박영선…여권서도 최저임금 동결론/중앙일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영계·학계·정치권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2년간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으로 되려 고용 사정이 악화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근혜로 갈라진 보수…통합·분열 사이 길 잃다/경향신문
보수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은 진보 정권하에서 정권 교체를 위한 보수결집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친박근혜계인 홍문종 의원의 자유한국당 탈당 및 대한애국당 입당이 분열을 촉발시킬지 주목된다. 한국당에 공천을 받지 못할 친박계 의원들이 홍 의원의 뒤를 이어 대한애국당의 문을 두드린다면, 국회 내 보수세력은 한국당,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대한애국당의 세 집단으로 갈라지게 된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후과로 결합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황교안과 불화? 한선교 한국당 사무총장 석달 만에 돌연 사퇴/한국일보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4선의 한선교 의원이 17일 “건강 상의 이유로 사무총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황교안 대표의 성균관대 후배인 한 총장은 황 대표 취임 이후인 지난 3월 4일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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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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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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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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