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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8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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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훈 본부장 오늘 미국행…한미 북핵 수석 사전 논의
여야 4당, 국회소집 요구서 제출...임시국회 20일부터 열린다
송영길·홍영표·최운열·박영선…여권서도 최저임금 동결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제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발표된 이후 외교적 파장이 큽니다. 주요 조간들의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일부 조간신문에선 한국이 아닌 북한을 찾는 시 주석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아쉬워한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오후 늦게 그간 "협의 중에 있다"고만 밝혀왔던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다소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그간 시 주석의 방북 전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기 위한 외교적 우선순위였지요. 하지만 시 주석이 보기 좋게 우리 정부를 바람 맞춘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여러모로 아쉬운 측면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매체에선 한중 간 긴밀협의를 거쳐 시 주석이 방북하는 만큼 문 대통령의 비핵화 '촉진자' 역할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지요. 하지만 시 주석의 방북으로 북중 정상이 외교무대를 만들었고, 대화 재개에 힘써 온 문 대통령의 구상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측 북핵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 미국으로 떠납니다. 오는 30일 예고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북핵수석대표가 만나 사전 논의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본부장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민간 연구기관 행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함께 기조연설을 합니다. 북핵 관련 남북 공동대표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공개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북 메시지가 담길지 관심이 쏠립니다.

"20대 국회서 벌써 11번째 방문인데...답답하네요"[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경제 활성화 및 규제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리포트를 전달하고 있다. 박 회장은 여야 각 당 지도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경제가 빡빡해지고 있다. 답답하다"고 말했다. 2019.06.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시진핑 방북, 미중 무역전쟁서 밀릴 때 대비 차원"/뉴스핌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북한 방문에 대해 비핵화 협상의 조기 개최 의미보다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첨예화되는 가운데 미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중국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또 북중정상회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6월 남북정상회담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전망했다.

이도훈 본부장 오늘 미국행…한미 북핵 수석 사전 논의/KBS
우리측 북핵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 미국으로 향합니다. 한미 북핵수석대표가 만나 사전 논의를 하는데 이어,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공개 연설을 할 예정인데, 어떤 대북 메시지가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이도훈 본부장은 현지 시간 19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 19일 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민간 연구기관 행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함께 기조연설을 합니다. 한미 북핵 수석 대표가 한 자리에서 공개 연설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은, 하노이회담 목적은 核 인정받기”/세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3개월 앞두고 군부에 핵무력 강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7일 보도했다. VOA는 지난해 11월 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에서 발간된 대외비 문건인 ‘강습제강’을 최근 입수했다면서 김 위원장은 북한 장성과 군관에게 전달한 이 문건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의 목적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거듭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南 아닌 北 찾는 시진핑…속상한 靑, 한중회담 알리며 '상황관리'/뉴스1
청와대는 17일 오후 늦게 그간 "협의 중에 있다"고만 밝혀 왔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다소 갑작스럽게 발표했다. 이날 시 주석의 전격적인 방북(20~21일) 발표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는 상황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간 시 주석의 방북 전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 많은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야 비핵화 협상 재개는 물론 이후의 진전을 좀 더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결국 무산됐다.

韓中 '긴밀협의' 거친 시진핑 방북…文대통령 '촉진역' 힘실리나/연합뉴스
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21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월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후 교착에 빠진 비핵화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중 정상이 움직이기 시작함으로써 대화 재개에 힘써온 문 대통령의 구상에 힘이 실릴지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다.

"文대통령 사위, 이메일 한 통으로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사에 취업"/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 사위인 서모(38)씨가 작년 7월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추진하던 태국 현지 회사(타이 이스타제트)에 이메일 이력서 한 통만 보내고 곧바로 취업했다는 의혹이 17일 제기됐다. 이스타항공은 여당 국회의원 출신이자 문재인 대선 캠프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을 지냈던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설립한 회사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지난 3~6일 태국 방콕에서 만난 '타이 이스타제트' 관계자 A씨로부터 '정식 채용 절차 없이 대통령 사위를 취직시켰다'는 취지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제 괜찮다는 與, 추경 얘기땐 "경제 어렵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자유한국당을 빼고 국회를 열기로 결정하면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상화돼야 하는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추경"이라고 했다. 한국 경제가 침체 상황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작년 말 경제 지표가 본격적으로 악화된 뒤에도 계속해서 "우리 경제의 건전성은 긍정적"이고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야권에선 "정부 정책을 옹호할 때에는 '경제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야당에 추경 처리를 압박할 때에만 '경제 위기'라고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야 4당, 국회소집 요구서 제출..임시국회 20일부터 열린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오후 5시 10분께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6월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바른미래당 “기승전 윤석열, 전형적 문재인 코드인사”/뉴스핌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이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임명된 데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7일 전형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인사라고 비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혁신위원장에 주대환 임명/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7일 바른미래당 내홍을 봉합할 혁신위원회 위원장에 주대환 ‘플랫폼 자유와 공화’ 공동의장을 임명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와 만나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 구성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혁신위원장에 주대환 의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국회 정상화 '공회전'…한국당, 강경모드 돌아선 이유/뉴스핌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그간 수차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과의 협상이 오간데다, 두 당이 단독 국회 소집까지 불사하겠다고 한 상황이어서 한국당도 나름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하지만 1시간 가량 진행된 비공개 회의의 결론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원천 무효와 사과를 무조건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패스트트랙이 지정될 당시인 한달 반 전의 요구로 돌아간 셈이다. 그간의 수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이유는 뭘까.

86년생 김수민이 겪은 여의도 "권모술수, 영화는 저리가라"/중앙일보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은 298명이다. 국회가 두 달 가까이 파행 중인 요즘, 이들은 온종일 뭘 할까. 직접 확인하기 위해 20대 국회 최연소(86년생) 의원인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을 밀착마크했다. 내년 총선 출마(청주 청원)를 준비하는 그는 매일 청주 집과 여의도를 오가고 있었다. 

송영길·홍영표·최운열·박영선…여권서도 최저임금 동결론/중앙일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영계·학계·정치권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2년간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으로 되려 고용 사정이 악화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근혜로 갈라진 보수…통합·분열 사이 길 잃다/경향신문
보수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은 진보 정권하에서 정권 교체를 위한 보수결집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친박근혜계인 홍문종 의원의 자유한국당 탈당 및 대한애국당 입당이 분열을 촉발시킬지 주목된다. 한국당에 공천을 받지 못할 친박계 의원들이 홍 의원의 뒤를 이어 대한애국당의 문을 두드린다면, 국회 내 보수세력은 한국당,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대한애국당의 세 집단으로 갈라지게 된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후과로 결합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황교안과 불화? 한선교 한국당 사무총장 석달 만에 돌연 사퇴/한국일보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4선의 한선교 의원이 17일 “건강 상의 이유로 사무총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황교안 대표의 성균관대 후배인 한 총장은 황 대표 취임 이후인 지난 3월 4일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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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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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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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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