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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8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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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훈 본부장 오늘 미국행…한미 북핵 수석 사전 논의
여야 4당, 국회소집 요구서 제출...임시국회 20일부터 열린다
송영길·홍영표·최운열·박영선…여권서도 최저임금 동결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제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발표된 이후 외교적 파장이 큽니다. 주요 조간들의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일부 조간신문에선 한국이 아닌 북한을 찾는 시 주석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아쉬워한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오후 늦게 그간 "협의 중에 있다"고만 밝혀왔던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다소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그간 시 주석의 방북 전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기 위한 외교적 우선순위였지요. 하지만 시 주석이 보기 좋게 우리 정부를 바람 맞춘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여러모로 아쉬운 측면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매체에선 한중 간 긴밀협의를 거쳐 시 주석이 방북하는 만큼 문 대통령의 비핵화 '촉진자' 역할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지요. 하지만 시 주석의 방북으로 북중 정상이 외교무대를 만들었고, 대화 재개에 힘써 온 문 대통령의 구상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측 북핵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 미국으로 떠납니다. 오는 30일 예고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북핵수석대표가 만나 사전 논의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본부장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민간 연구기관 행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함께 기조연설을 합니다. 북핵 관련 남북 공동대표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공개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북 메시지가 담길지 관심이 쏠립니다.

"20대 국회서 벌써 11번째 방문인데...답답하네요"[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경제 활성화 및 규제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리포트를 전달하고 있다. 박 회장은 여야 각 당 지도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경제가 빡빡해지고 있다. 답답하다"고 말했다. 2019.06.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시진핑 방북, 미중 무역전쟁서 밀릴 때 대비 차원"/뉴스핌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북한 방문에 대해 비핵화 협상의 조기 개최 의미보다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첨예화되는 가운데 미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중국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또 북중정상회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6월 남북정상회담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전망했다.

이도훈 본부장 오늘 미국행…한미 북핵 수석 사전 논의/KBS
우리측 북핵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 미국으로 향합니다. 한미 북핵수석대표가 만나 사전 논의를 하는데 이어,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공개 연설을 할 예정인데, 어떤 대북 메시지가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이도훈 본부장은 현지 시간 19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 19일 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민간 연구기관 행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함께 기조연설을 합니다. 한미 북핵 수석 대표가 한 자리에서 공개 연설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은, 하노이회담 목적은 核 인정받기”/세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3개월 앞두고 군부에 핵무력 강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7일 보도했다. VOA는 지난해 11월 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에서 발간된 대외비 문건인 ‘강습제강’을 최근 입수했다면서 김 위원장은 북한 장성과 군관에게 전달한 이 문건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의 목적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거듭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南 아닌 北 찾는 시진핑…속상한 靑, 한중회담 알리며 '상황관리'/뉴스1
청와대는 17일 오후 늦게 그간 "협의 중에 있다"고만 밝혀 왔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다소 갑작스럽게 발표했다. 이날 시 주석의 전격적인 방북(20~21일) 발표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는 상황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간 시 주석의 방북 전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 많은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야 비핵화 협상 재개는 물론 이후의 진전을 좀 더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결국 무산됐다.

韓中 '긴밀협의' 거친 시진핑 방북…文대통령 '촉진역' 힘실리나/연합뉴스
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21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월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후 교착에 빠진 비핵화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중 정상이 움직이기 시작함으로써 대화 재개에 힘써온 문 대통령의 구상에 힘이 실릴지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다.

"文대통령 사위, 이메일 한 통으로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사에 취업"/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 사위인 서모(38)씨가 작년 7월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추진하던 태국 현지 회사(타이 이스타제트)에 이메일 이력서 한 통만 보내고 곧바로 취업했다는 의혹이 17일 제기됐다. 이스타항공은 여당 국회의원 출신이자 문재인 대선 캠프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을 지냈던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설립한 회사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지난 3~6일 태국 방콕에서 만난 '타이 이스타제트' 관계자 A씨로부터 '정식 채용 절차 없이 대통령 사위를 취직시켰다'는 취지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제 괜찮다는 與, 추경 얘기땐 "경제 어렵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자유한국당을 빼고 국회를 열기로 결정하면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상화돼야 하는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추경"이라고 했다. 한국 경제가 침체 상황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작년 말 경제 지표가 본격적으로 악화된 뒤에도 계속해서 "우리 경제의 건전성은 긍정적"이고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야권에선 "정부 정책을 옹호할 때에는 '경제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야당에 추경 처리를 압박할 때에만 '경제 위기'라고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야 4당, 국회소집 요구서 제출..임시국회 20일부터 열린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오후 5시 10분께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6월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바른미래당 “기승전 윤석열, 전형적 문재인 코드인사”/뉴스핌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이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임명된 데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7일 전형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인사라고 비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혁신위원장에 주대환 임명/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7일 바른미래당 내홍을 봉합할 혁신위원회 위원장에 주대환 ‘플랫폼 자유와 공화’ 공동의장을 임명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와 만나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 구성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혁신위원장에 주대환 의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국회 정상화 '공회전'…한국당, 강경모드 돌아선 이유/뉴스핌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그간 수차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과의 협상이 오간데다, 두 당이 단독 국회 소집까지 불사하겠다고 한 상황이어서 한국당도 나름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하지만 1시간 가량 진행된 비공개 회의의 결론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원천 무효와 사과를 무조건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패스트트랙이 지정될 당시인 한달 반 전의 요구로 돌아간 셈이다. 그간의 수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이유는 뭘까.

86년생 김수민이 겪은 여의도 "권모술수, 영화는 저리가라"/중앙일보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은 298명이다. 국회가 두 달 가까이 파행 중인 요즘, 이들은 온종일 뭘 할까. 직접 확인하기 위해 20대 국회 최연소(86년생) 의원인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을 밀착마크했다. 내년 총선 출마(청주 청원)를 준비하는 그는 매일 청주 집과 여의도를 오가고 있었다. 

송영길·홍영표·최운열·박영선…여권서도 최저임금 동결론/중앙일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영계·학계·정치권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2년간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으로 되려 고용 사정이 악화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근혜로 갈라진 보수…통합·분열 사이 길 잃다/경향신문
보수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은 진보 정권하에서 정권 교체를 위한 보수결집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친박근혜계인 홍문종 의원의 자유한국당 탈당 및 대한애국당 입당이 분열을 촉발시킬지 주목된다. 한국당에 공천을 받지 못할 친박계 의원들이 홍 의원의 뒤를 이어 대한애국당의 문을 두드린다면, 국회 내 보수세력은 한국당,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대한애국당의 세 집단으로 갈라지게 된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후과로 결합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황교안과 불화? 한선교 한국당 사무총장 석달 만에 돌연 사퇴/한국일보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4선의 한선교 의원이 17일 “건강 상의 이유로 사무총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황교안 대표의 성균관대 후배인 한 총장은 황 대표 취임 이후인 지난 3월 4일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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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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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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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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