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종북’이라는 표현을 방송한 데 대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정희 전 대표와 그의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시사평론가 이모 씨 및 종합편성채널 채널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000만 원 배상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원고들을 ‘종북’이라고 표현하고 채널A가 이를 방송한 것은 원고들이 공인으로서 그동안 취해 온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3년 채널A의 한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이 전 대표 부부에 대해 “5대 종북 부부”라고 소개하고 “이 전 대표는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생각하고 애국가도 안 부른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전 대표 부부는 이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6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이 씨와 채널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이 담긴 언론 기사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1심은 이 전 대표와 심 변호사에게 각각 500만 원,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종북 활동과 관련됐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고 언론기사들에 비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이에 더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액도 1000만 원으로 높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앞선 전원합의체 판단을 기준으로 이같은 하급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이 전 대표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이라고 칭한 변희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종북은 의견표명이나 구체적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해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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