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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 설계 제외하곤 미국에 크게 뒤져" <중국 공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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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설비, 설계 분야 미국에 큰 격차
반도체 영업 선순환 고리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반도체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 산업 격차를 분석한 리포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

13일 인민일보 해외판 SNS 샤커다오(俠客島)는 니광난(倪光南)중국 공청원(工程院) 원사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이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다’면서도 ‘이를 제외한 소재, 설계 프로그램, 설비 분야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크게 뒤처져 있다’고 전했다. 중국공청원은 중국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니광난 중국 공청원 원사 [사진=샤커다오 캡처]

'ZTE· 화웨이 사태' 중국 사회에 경종 

작년 ‘ZTE 사태’와 이번 ‘화웨이 사태’는 중국인들에게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 ZTE는 지난해 4월 16일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기업과 7년간 거래 금지 조치를 받았다. 당시 인텔과 퀄컴 등에서 스마트폰 제조 부품의 상당 부분을 공급받던 ZTE는 벌금과 경영진 교체를 조건으로 제재를 풀었다. 

지난달 16일 미 상무부는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명단에 올려, 미국 기업이 이들에 수출을 금지토록 했다. 해당 발표가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글을 비롯한 인텔 ARM 등 미국 IT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전까지 중국인들은 반도체가 단순한 전자 부품으로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 오면 되는 것쯤으로 여겼다. 하지만 반도체 기술은 현대 정보기술의 정점에 위치하는 산업이자 국가 경쟁력과 정보 안전과 직결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중국의 두 통신 대기업에 일어난 거래 중단 사태를 통해 중국인들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발전 현황과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중국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반도체 산업, '설계는 세계 정상급, 제조 분야 미국에 크게 뒤져'

중국은 반도체 설계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반도체 설계 회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의 설계 능력 또한 세계 정상급이다. 5년 연속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 지위를 지키고 있는 선웨이·타이후쯔광(神威·太湖之光)에 들어가는 CPU(중앙처리장치) 칩 또한 중국회사가 설계한 것이다.

이를 제외하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미국보다 한참 뒤떨어진다. 단적인 예가 반도체 설계 프로그램이다. 반도체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전자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 반도체 논리편집, 간략화, 종합, 최적화, 배치 및 시뮬레이션 시행 등을 통해 반도체 설계를 최종 완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3곳이 있는데 모두 미국회사다.

반도체 제조영역은 공정과 설비 분야로 나뉘는데 양쪽 다 중국은 뒤처져 있다. 반도체 칩 생산은 전통 제조업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정밀도와 복잡도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밀 프린팅 기술인 포토에칭, 이온 주입, 광택, 산화 작업등 매우 정밀하고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

복잡한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200여 종의 핵심 설비가 필요하다. 반도체 회로 패턴이 그려진 포토마크스와 반도체 원형인 웨이퍼의 위치를 정렬해 주는 마스크 얼라이너, 인쇄 장비인 에칭머신, 세척기, 정밀커팅설비, 선별기 등 모든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마다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고 제작 난이도 또한 높다.

현재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누리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며, 중국은 반도체 제조설비의 80%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설비를 갖췄다고 해서 바로 반도체 생산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산라인을 설치하고 경영계획을 세워야 한다. 공장을 세우고 장비를 설치하는데 대략 2~3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는 반도체 생산계획 수립에 있어 시장의 수요를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반도체 생산 기술은 끊임없이 신기술이 등장하며 업그레이드된다. 이전에 설치한 생산라인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을 때 시장수요가 어떨지 알 수 없다. 만약 새로 도입한 생산라인이 수율을 맞추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커다란 손실이 될 것이다.

한편, 반도체 제작에 들어가는 소재 또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 반도체 산업 규모 또한 매우 작은 편이고 기술 수준 또한 낮은 편이다. 중국의 반도체 소재 판매 규모는 세계 시장에 5%에도 미치지 못한다.

미국보다 늦게 시작한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반도체 산업의 선진국인 미국은 1947년 벨 연구소에서 트랜지스터 발명에 성공하면서 발걸음을 뗐다. 이에 반해 중국은 1956년에 들어서야 세계 반도체 시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컴퓨터 산업 태동기에는 부품들이 진공관과 트랜지스터라는 비교적 간단한 구조로 인해 중국이 흐름을 따라잡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시대가 바뀌면서 회로 집적도가 크게 상승하면서 중국은 경쟁에서 점점 뒤처졌다.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세계 반도체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현재 중국에 화웨이 하이스(華為海思)와 중신궈지(中芯國際)등 반도체 설계 및 제조 회사들이 있지만 중국 반도체 산업 전반을 살펴봤을 때 반도체 산업이 미국 등 선진국을 따라잡기에 10~20년은 필요하다.

중국은 그동안 이 격차를 손쉬운 방법으로 메꾸려 했다. 빌리는 만드는 것보다 사는 게 낫고, 사는 것보다 빌리는 게 낫다고 여겼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분명히 알게 된 것은 ‘핵심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의 ‘격차’는 결국 중국 스스로 혁신과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걸음씩 따라 잡아야 한다.

반도체 산업의 빠른 성장 위해 정부 역할 절실

반도체 산업 내부에 존재하는 구조적 문제와 외부 봉쇄에 맞서 중국 반도체 기술과 산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공급사슬의 안전 면에서 살펴봤을 때 어느 고리 하나가 끊어지면 전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 이때에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끊어진 부분을 복구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에 나서야 한다. 

중국은 반도체 산업의 핵심기술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급격히 발전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언젠가 선두로 치고 나갈 기회가 올 것을 믿고 대비해야 한다. 반도체 핵심기술의 발전에는 시장 수요가 필수적이다. 신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제품이 시장에서 소비되지 못하면 시장의 선순환 고리는 생길 수 없다.

중국 반도체 시장의 부흥을 위해서라도 중국 당국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반도체 제품과 소프트웨어를 사들여야 한다. 날로 높아지는 네트워크 안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에서 만든 반도체 제품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시장에서 검증받고 연마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산업 단위로 살펴보면 실리콘밸리를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실리콘밸리에는 일류 연구기관과 대학, 창업자와 자본이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인재와 기술, 자본과 경영 간 강력한 연합체를 구성케 한다. 나는 베이징(北京)의 중관춘(中關村)이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형 소프트웨어나 반도체 산업의 투자 주기는 10~2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 진행되며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다. 단순히 시장과 기업에 맡기기엔 빠른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 일반 기업들은 실적의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분기마다 실적을 보고하고 얼마나 이익을 거뒀는지 주주들에게 보고하고 검증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장기적인 시선과 투자가 필요하다.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내겠다고 접근해선 안 된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착실히 미래를 항해 나아가야 한다.

ch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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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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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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