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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1년] ④ '합의정신' 찾는 北, '진정성' 묻는 美

미군 유해송환 외 합의 이행률은 '제로'
'새로운 관계 수립'에 방점찍는 北
합의 이행 진정성 의심하는 美

  • 기사입력 : 2019년06월12일 07:15
  • 최종수정 : 2019년06월12일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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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북미가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개최한지 1년이 지난 현재, 수차례의 실무회담과 한차례의 정상회담을 다시 치르는 동안에도 북미는 당시 합의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이 '싱가포르 합의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국은 반대로 북한이 합의 이행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싱가포르 합의정신' 돌아가자는 北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새로운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을 약속했다.

이중 일부 이루어진 미군 유해송환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난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화해 이행에 착수해야했으나 실패했다.

북한이 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되살려야 한다고 언급하는 '싱가포르 합의정신'은 이중 1항인 '새로운 관계 수립'을 말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싱가포르 합의문 상에도 '새로운 미·북 관계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다', '이러한 양측의 자신감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북한은 이러한 합의문을 들어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신뢰 구축이 먼저라고 강조한다. 북미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핵리스트 신고 문제도 결국 신뢰와 맞닿아 있다는게 북한의 주장이다.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생각하는것은 1항인 북미간에 새로운 관계를 수립을 우선 하고 그 다음에 현안인 2항(평화협정)과 3항(비핵화)을 이행해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소장은 "미국이 성명에서 합의한 프로세스로 움직이는데 소극적이고 비핵화 문제만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홍종현 미술기자= 북한의 핵 보유 현황

◆ 北 비핵화 진정성 의심하는 美

북한은 미국이 싱가포르 합의정신을 잊고 비핵화만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불만을 갖고 있으나, 미국은 반대로 북한이 합의에 대한 진정성 없이 '살라미 전술'을 펼칠 것이란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관계 수립' 역시 북한이 비핵화 진정성을 보이면 막힘없이 진척을 이룰 것이라는 게 미국의 시각이다.

북한은 신뢰 구축 없이 핵리스트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미국은 북한 핵 능력에 대한 러프한 수준의 신고 없이는 협상의 출발점을 찍지 못하고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면 관계 진전 부분과 연동돼갈 것"이라며 "북한이 명확하게 비핵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 않아서 합의에 진전이 안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말하며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정 소장은 "현재 북미간 접촉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며 "결국 영변 플러스 알파와 관계가 있는데, 알파를 무엇으로 볼것이냐의 문제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 역시 "이달 말 트럼프의 방한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 메세지가 나올지를 주목해야 한다"며 "한미정상회담을 전후로 한 상황을 보면 하반기 북미 협상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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