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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4차 산업혁명 환경, 규제강한 韓·지원많은 中”

국내 4차 산업혁명 관련 9개 협회 정책담당자 대상 조사
“中·美·日·獨과 비교시 韓, 정책지원 최하·규제강도 최상”

  • 기사입력 : 2019년06월11일 11:00
  • 최종수정 : 2019년06월11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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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관련 협회 정책담당자들은 한국의 4차 산업혁명 환경이 중국 등 경쟁국보다 지원은 적고 규제 강도는 높다고 인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4일 ‘4차 산업혁명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과 중국, 미국, 일본, 독일의 정책지원 수준과 정부규제 강도를 비교·조사한 결과를 11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협회인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를 포함해 9곳의 정책 담당자가 참석했다.

조사 분야는 ‘클라우스 슈밥’이 제시한 4차 산업혁명 12가지 분야 중 9개 분야다. △바이오 △사물인터넷(IoT) △우주기술 △3D프린팅 △드론 △블록체인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이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정책지원 측면에서는 중국 123, 미국 118, 독일·일본 110, 한국 100으로 나타났다. 정부규제 강도 측면에서는 중국 80, 미국·독일 90, 일본 96, 한국 100으로 조사됐다.

주요국 중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한국의 정책지원이 가장 낮고 규제강도는 가장 높다. 반면 중국은 정책지원 수준이 가장 높으면서 규제는 가장 낮은 것이 특징이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특히 4차 산업혁명 9개 분야에 대한 한국, 중국간 정책지원 비교에서 중국은 한국에 비해 모든 분야에서 앞서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한국의 정책지원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중국의 정책지원 수준은 △신재생에너지, AI 140 △3D프린팅, 드론, 바이오 130 △IoT, 블록체인, 우주기술, VR‧AR 110이다.

정부규제 강도도 9개 분야 모두 중국이 한국보다 약하거나 비슷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이 한국보다 규제강도가 약한 분야는 7개로, 한국의 규제강도를 100으로 했을 때, 중국은 △3D프린팅, 신재생에너지, AI 60 △바이오70 △IoT, 우주기술, VR‧AR 90이다. 드론과 블록체인은 각각 100으로 한국과 비슷했다.

한경연은 “비교대상 국가 중 4차 산업혁명 육성 환경에 있어서 중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한국이 가장 뒤처져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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